준법서약제의 반법치성

등록일 2003.10.26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900원

소개글

준법서약제에 대한 고찰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저는 최근에 비록 ‘준법서약제’가 법무부에 의해서 폐지되었다고는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 이상 앞으로 준법서약제에 대한 논란이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기에 이번 과제의 주제로 삼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준법서약제에 내재되어있는 반법치적 내용은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참고 자료

1) 법조문연구회 편저, 기본3법전, 법학사, 2003
2) 조국,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책세상,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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