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세계 실업보장의 배경과 실태

목차

Ⅰ. 문제제기

Ⅱ. 독일의 실업보장
1. 심각한 실업문제 - 500만에 이르는 실업자
2. 실업 급증의 배경과 영향
3. 독일의 사회복지정책의 변화
4. 독일의 실업보험

Ⅲ. 스웨덴의 실업보장
1. 스웨덴의 정책 및 복지
2.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의 특징
3. 스웨덴의 실업보장

Ⅳ. 한국의 실업보장
1. 한국의 고용보험제도
2. 한국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Ⅴ. 마치며....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1997년 12월 우리는 IMF라는 커다란 국가적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IMF는 우리에게 새로운 문제를 안겨주었다. 바로 구조조정의 문제 대두로 금융산업과 재벌경제의 비효율성, 임금비용 상승으로 인한 산업경쟁력 약화, 전세계적인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혁명으로 인한 생산방식의 변화(포드주의를 바탕으로 한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등을 모색해야 하게 하였으며, 둘째, 외채위기로 인한 IMF체제로 변환은 미국식 산업구조조정(재정긴축, 대량해고를 중심으로 한 고용조정)을 강제로 하게 하였다는 말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외채위기는 기본적으로 종금사 등 금융기관의 부실경영이 직접 원인이지만 재벌의 방만한 경영과 비생산적 투자가 바탕에 깔려 있다
이는 우리의 생존권으로서의 실업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 노동인구의 약 3%정도가 현재 실업상태라고 하고 있다. 연말까지 100만을 육박하는 숫자까지 늘 것으로 예상되는 이 실업문제에 대한 우리나라는 현재 공무원 봉급의 축소, 성금 등으로 임시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임시적인 효과만을 얻을 수 있을뿐 전체적인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참고 자료

- 고영복, 사회정책신론, 사회문화연구소, 1994
- 신섭중 외, 세계의 사회보장, 영풍출판사, 1994
- 한국복지연구회, 사회복지의 역사, 이론과 실천, 1985
- 송호근, 시장과 복지정치: 사민주의 스웨덴연구. 나남 (INTERNET-SITE 분석)
- 동아, 중앙일보, 독일관련 기사 (PC 통신 서비스 HITEL 기사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