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 민간경비와 경찰의 역할정립

등록일 2003.10.26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이거 하느라 많이 힘들었습니다.
유용하게 쓰시길^^

목차

Ⅰ.머리말

Ⅱ.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개념 및 성격
1.민간경비의 개념과 성격
2.공경비의 개념과 성격
3.민간경비와 공경비의 제관계

Ⅲ.경찰기능의 효율성과 경찰경비기능
1.경찰의 기능과 경찰경비기능
2.효율성 및 민영화에 관한 이론적 고찰

Ⅳ.경찰경비수요와 경찰력의 한계
1.경찰경비수요 실태
2.경찰력의 한계

Ⅴ.민간경비의 발전 및 지도ㆍ육성
1.민간경비의 발전 및 현황
2.민간경비의 지도ㆍ육성

Ⅵ.경찰과 민간경비의 제도적 관계
1.허가 및 배치
2.지휘/감독

Ⅶ.현 민간경비와 경찰 상호협력체계의 문제점
1.경찰의 민간경비 담당기구 문제
2.범죄신고체제
3.상호협력방범체제 구축을 위한 정보교환 미비
4.상호관계증진 프로그램의 미비

Ⅷ.경찰경비기능의 민영화
1.한국 경찰경비기능의 민영화 사례
2.경찰경비기능의 민영화 방안과 민영화 촉진방안

Ⅸ.맺음말

본문내용

Ⅰ.머리말

우리사회는 1960년대부터 추진된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사회 병리현상으로 인하여 각종 강력범죄의 발생율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제 국민들은 때와 장소의 구분 없이 빈발하는 범죄로부터 항상 위협을 느끼며 불안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치안의 최일선에서 국민들의 안전을 돌보아야 할 경찰은 부족한 인력과 열악한 근무여건하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부족한 경찰인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무한정 인력의 충원을 하기에는 국가예산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유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날로 증가하는 경찰경비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른 것 중 하나가 경찰경비기능의 민영화이다. 이와 관련하여 민간경비와 경찰의 역할정립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개념 및 성격

1.민간경비의 개념과 성격
민간경비(Private Security)란 여러 가지 위해로부터 개인의 이익이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한 의뢰자에게 경비 및 안전에 관련된 서비스를 사람들로부터 받은 보수만큼 행하는 개인 및 단체 그리고 영리기업을 말한다.
업무수행의 성격을 보면,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업무수행 성격상 그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면 범죄예방 및 억제 또는 질서유지 등을 두 기관의 일반적인 공통된 목적이지만 대체적으로 볼 때 공경비는 일반사람들을 대상으로 범인체포 및 범죄수사를 위한 법집행을 주로 하는데 반해 민간경비는 특정한 의뢰자로부터 받은 대가 내지 보수만큼 그 사람들을 위해 범죄예방 및 억제 또는 경제적 손실 및 이익을 위한 예방적 측면에서 그 기능과 역할을 행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본 3가지 차이점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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