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한국의 현행 형법상 형벌의 종류

등록일 2003.10.26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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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刑罰의 意義와 種類
2. 死 刑 (Death penalty)
3. 自由刑 (Froiheitsstrafe)
4. 財産刑 (Vermogensstrafe)
5. 名譽刑(Ehrenstrafe)

본문내용

刑罰이란 국가가 범죄에 대한 법률상의 효과로서 범죄자에 대하여 그의 책임을 전제로 하여 과하는 법익의 박탈을 말한다. 刑罰은 언제나 公刑罰이며 국가적 刑罰(staatlich strfe)이라 할 수 있다. 刑罰은 범죄인의 책임을 기초로 하여 과해지는 제재라는 점에서 보안처분과 구분된다. 刑法이 규정하고 있는 刑罰에는 생명형인 사형, 자유형인 징역, 금고 및 구류, 재산형인 벌금, 과료, 및 몰수, 명예형인 자격상실, 자격정지의 9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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