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탈북자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등록일 2003.10.26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서론

2.본론
1.탈북자 현황의 개요
2.탈북의 지역적 양상
3. 탈북인의 성별 및 단위별 양상
4. 탈북인의 생활상
5. 주체별 문제점(한국,중국,북한 정부,NGO)
6. 주체별 인권대책

3.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얼마전에 동티모르사태가 벌어졌을 때 동티모르에 전투병을 파병하는 건에 대하여 좌파니 우파니 하고 헷갈려가면서 찬반여론이 많이 들끓었었다. 지금에 와서 다시 동티모르 전투병파병 증원의 요구가 있는데 왜 우리가 동티모르인들의 인권을 생각해서 전투병을 파병해야 할까? 그것은 동티모르인의 문제가 곧 우리 대한민국국민의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일 것이다. 거기에는 인권이라는 거대한 가치가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
지난 9일 우다웨이(武大偉)주한 중국대사는 "중국내 북한인들을 유엔 난민협약에 규정된 난민으로 볼 수 없다" 는 입장을 표명하고 "설사 중국이 그들을 북한으로 송환시켜도 그들은 박해를 받지 않는다" 는 말을 했다. 난민으로 규정하느냐 않느냐는 해당국, 즉 중국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된다는 점이 있기는 하지만 중국의 이러한 견해는 보편적인 인권보다 중국의 주권을 우선시하는 비인도적인 처사이다.
난민지위는 경제적인 이유로는 얻을 수 없고 정치적인 이유가 있어야 얻을 수 있지만, 탈북자들이 단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북한을 떠나서 중국땅을 떠도는 것은 아니다. 탈북난민보호유엔청원운동본부에 의하면 최소한 10만 명(많게는 30만 명)으로 추정되는 탈북자의 77%가 굶어죽은 가족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89%가 북한으로 돌아가길 거부하고 있으며 55%가 체포송환된다면 차라리 자살할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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