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WTO 농산물 협정

등록일 2003.10.26 한글 (hwp) | 21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잘 정리했습다/.....

목차

Ⅰ. 서론
1. WTO의 개요
2. WTO란?

Ⅱ.. WTO 농산물협상
1. 농산물협상의 전망
(1). 농산물협상의 쟁점.
1) 협상방식의 문제
2) 기준 년도의 설정 문제
3).농업협정의 전망
(2). 각 국의 전망
1). 미국의 전망
2) EU의 전망
3) 케언즈 그룹의 동향
4). 일본의 전망

2. WTO의 협상
(1).. 논의의 전망
(2). 각국의 태도
1). 협상 범위
2). 협상 기간과 협상 조직

3. 농산물 분야에 대한 전망
(1).개방해야할 시장
1). 쌀
2). 시장접근물량 증량 및 관리방법 개선
3). 관세의 대폭 삭감
4). 특별긴급관세 제도의 폐지
(2). 국내보조 분야
1). 보조에 대한 재검토
2). AMS의 감축폭 및 감축방식
3). 생산제한직접지불제도(Blue Box) 폐지
4). AMS 감축에 있어서의 인플레 반영
(3). 수출보조분야
1). 수출보조의 철폐
2). 수출신용에 대한 규제
3). 수출제한 및 수출세에 대한 규제 강화
(4) 기타 문제
1). 평화조항(Peace Clause)의 연장
2). 개도국 우대
3). GMO 농산물

III.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WTO의 개요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를 대신하여 세계무역질서를 세우고 UR(Uruguay Round of Multinational Trade Negotiation: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

설립연도 : 1995년 1월 1일
목적 : 세계교역 증진
주요활동 : 국가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 이용,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 조정
가입국가 : 144개국(2001)

2. WTO란?

약칭은 WTO이다. 1986년에 시작된 UR 협상은 1947년에 설립되어 세계무역질서를 이끌어온 GATT 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 체제를 다자간 무역기구로 발전시키는 작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후 7년 반에 걸친 논의 끝에 19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개최한 UR 각료회의에서 마라케시선언을 채택하였고 UR 최종의정서, WTO 설립협정, 정부조달협정 등에 서명하였다. 다음해인 1995년 1월 1일 WTO가 공식 출범하였다.
주로 UR협정의 사법부 역할을 맡아 국가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이 있으며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을 조정한다. 또 GATT에 없던 세계무역분쟁 조정,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한다. 게다가 과거 GATT의 기능을 강화하여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과제를 포괄하고 회원국의 무역관련법·제도·관행 등을 제고하여 세계 교역을 증진하는 데 역점을 둔다. 의사결정 방식도 GATT의 만장일치 방식에서 탈피하여 다수결원칙을 도입하였다.
조직에는 총회·각료회의·무역위원회·사무국 등이 있으며 그밖에 분쟁해결기구와 무역정책검토기구가 있다. 분쟁해결기구는 법적 구속력과 감시기능을 갖추고 무역 관련 분쟁을 담당하며 무역정책검토기구는 각국 무역정책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여 다자간 무역체제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다.
WTO 협정 당사국들은 다음 사항을 목표로 한다. ① 회원국의 생활수준 향상과 완전고용 달성, 실질소득과 유효수요의 지속적인 양적 확대를 추구하며,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및 교역을 증진한다. ② 지속 가능한 개발과 부합되는 방법으로 세계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회원국의 상이한 경제수준에 상응하는 환경보전 노력과 보호수단을 허용한다. ③ 상호 호혜의 바탕 위에서 관세 및 여타 무역장벽의 실질적인 삭감과 함께 국제무역상 차별대우를 폐지한다. ④ 다자간 무역체제 구축과 그 기본 원칙을 보존한다.
이를 위해 WTO 설립 협정과 함께 GATT 1994, 농산물 및 섬유협정, 도쿄 MTN협정, 새로운 다자 협정, 서비스 협정, 지적재산권 협정, 분쟁해결 관련 양해, 무역정책검토제도 등을 마련하여 다자간 무역협정을 구성하였다.
WTO 설립은 산업·무역의 세계화와 함께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는 새로운 국제무역환경 기반을 조성하였다.

참고 자료

두산출판사엮음. 두산대백과사전. 서울 : 두산출판사 , 2002
김성준, “WTO법의 형성과 전망”, 제2권 GATT(농업,섬유,TRIMS,MTN) , 1996,p.103
농촌경제연구원,“WTO차기 농산물협상과 한국의 대응과제”, 1999.
김성훈, "WTO와 한국농업" 서울:비봉출판사, 1995
송유철, “WTO 차기 농산물협상과 한국의 대응과제”,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9
3R 연구회 토론자료, "WTO체제의 출범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서울:국회연구소 , 1994
박근수, "WTO체제하의 농산물교역에 관한 연구" 충주:건국대학논문 , 1996

www.empas.co.kr = 지식검색
www.never.co.kr = 지식검색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국제경제학] WTO농업협정 3페이지
    Ⅰ. 서 론 농업개방에 대한 농민 반발이 거세다. 농민들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졌고 앞으로도 대정부 강경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와중에 WTO '쌀 시장 개방 유예 재협상'과, UR에 이어 농산물 추가 개방을 다..
  • [경제학] WTO 농산물협상의 동향과 과제 14페이지
    . WTO 농산물협상의 동향과 과제 1. 개 요 가 WTO(세계무역기구)는 1995년 기존의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가 발전적으로 해체되고 발족된 국제기구임. - 현재 회원국은 140여개국 이상이고 2002년초 중국과 대만이 WTO에 신규 가입했으며 추가..
  • [농업경제] WTO 체제 출범에 따른 새로운 무역환경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WTO 이후 농산물 교역질서 변화 10페이지
    제 목: WTO 체제 출범에 따른 새로운 무역환경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WTO 이후 농산물 교역질서 변화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제출자: 농경제사회학부 97520-049 허윤기 1. WTO 체제의 개관 1) 배경 이전의 GATT 체제를 대신하기 위한 우루과이 라운..
  • [농학] 농산물 무역의 의의와 특성 16페이지
    1절) 농산물 무역의 의의와 특성 현대는 국제화 시대이다. 우리만이 고립되어서는 살 수 없는 시대를 의미한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설립되면서 세계는 국경 없는 무한 경쟁시대에 돌입했다. 우리 농업도 더 이상 보호위주의 정책적 배려를 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 [WTO 농산물 협상] WTO 차기 농산물 협상의 전망과 대응과제 8페이지
    WTO 차기농산물협상의 전망과 대응과제 1. 차기농산물협상 논의동향 2. 차기농산물협상을 둘러싼 국제기구의 동향 3. 차기농산물협상의 주요 쟁점 4. 우리의 대응 1. 차기농산물협상 논의동향 GATT체제하에서 이루어진 여덟 번째 다자간 무역협상으로서 우리에게 커다란 ..
  • [국제법] WTO 농산물 협상과 관련 13페이지
    Ⅰ. 서 론 WTO 농산물 협상과 관련하여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할 부문이 있다. 농산물 수출국이든 수입국이든 회원국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회원국이 되었고 그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 WTO 에서 정한 규정을 따르는 것이다. 결코 누가 억지로 시키는 것이 아니다, 즉 ..
  • DDA농산물협상의 내용과 특성 및 원칙, 우리나라 농산물 관세율과 농산물협상 예상효과, 쌀 협상의 특성 9페이지
    DDA농산물협상의 내용과 특성 및 원칙, 우리나라 농산물 관세율과 농산물협상 예상효과, 쌀 협상의 특성 목차 DDA농산물협상 Ⅰ. DDA 농산물협상의 내용과 특성 1. DDA 농산물협상의 기본 내용 2. 농산물협상의 특징 Ⅱ. DDA 농산물협상의 원칙 1. 시장접근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세계경제] WTO 농산물 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