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시대의 경제화 근대화
- 최초 등록일
- 2003.10.26
- 최종 저작일
-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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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식민지시대의 경제와 근대화
1. 농민운동의 경제사적 의의
2. 식민지경제의 전개과정
3. 식민지적 경제의 유산
Ⅱ.광복 후의 한국경제
1. 해방 직후의 경제적 여건
2. 6․25동란과 경제적 피해
3. 외국의 원조와 그 파행성
Ⅲ. 한국경제의 근대화와 경제발전
1. 해방전 한국경제의 평가
2. 과도기에서의 근대화
3. 경제개발시대와 경제발전
본문내용
1. 농민운동의 경제사적 의의
19세기 후기에 나타나기 시작한 농민운동의 경제사적 의미는 일반적인 근대화과정이 위로부터의 길과 아래로부터의 길이 있는데, 19세기 후반에 일어난 농민운동은 변혁주의 세력이 형성되면서 아래로부터 자생적 개혁운동이었다는 점과 그 이후에 나타난 여러 가지 자생적 경제운동의 선구가 되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2. 식민지경제의 전개과정
1864년 조선조는 대원군이 섭정하여 오랫동안 쇄국정책을 지속하다가 1873년 대원군이 실각하고 그 후 1876년 일본의 강요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면서 외세로 인한 개항을 하는데 국내에서는 일본을 비롯한 각국의 상관이 200여개소에 달했으며 그 가운데에서도 주로 일본의 영향력이 강화되어 국내 상업을 지배하게 되었다.
개항이후 1909년까지 수탈무역을 하였으며 1908년에 이르러 동양척식주식회사는 식민지수탈을 목적으로 설립하였다.
일본은 개항 이후 1905년 한국에 대하여 통감부정치를 실시하고 토지조사사업을 실시 농민들의 소유권을 빼앗아 농민층의 분화를 더욱 촉진시켜 농민을 소작농으로 전락시켰다.
토지조사사업의 목적은 토지소유권의 조사 토지가격의 조사 지형조사 등으로 수탈대상의 구체적 체제의 구축을 이루었다.
일본제국주의는 토지조사사업 이후 화폐개혁을 통해 식민지적 의존경제체제를 확립하고 화폐제도는 조선의 본위화폐를 일본화폐와 동일하게 하고 일본화폐의 조선내의 백동화는 회수하여 다른 보조화폐를 발행하였다.
합병이후 무역동향을 보면 식민지무역의 특색인 일본의 원료공급지 및 상품시장으로 만들면서 더욱 많은 공업원료의 획득을 위해 산미증식계획 면화증산정책 및 광업개발 등의 1차 산업에만 집중하여 조선내의 공업화 즉 근대적 산업의 발전을 정책적으로 저해하였다.
조선의 경제는 일본의 외곽지대로 편입되어 기형적인 경제구조를 형성하였고 더욱 많은 원료 공급과 군수품조달을 위한 착취는 더욱 심하였다.
3. 식민지적 경제의 유산
일본의 식민지정책과정에서 여러 분야, 즉 재정 금융 교통 통신 교육 등에서 근대화를 촉진한 면도 없지는 않지만 첫째 산업구조의기형성, 둘째 군수공업화의 파행성, 셋째 공업생산배치의 지역적 편협성, 넷째 노동조건의 열악성, 다섯째 민족자본 존립의 취약성, 여섯째 민족계자본의 매판성 등으로 식민지적 성격을 띄어 결과적으로 민족자본축적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자본주의체제의 형성을 저지하여 근대화를 저해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