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록일 2003.10.26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서론:경제위기의 본질

본론:1. 한국경제의 과거 - 제도의 취약성
2.거품의 붕괴와 경제위기

결론:한국경제의 미래 - 개혁의 방향

본문내용

서론:경제위기의 본질
1997년 늦가을 시작된 외환위기는 98년초의 외채 만기연장, 그리고 봄에 있었던 해외에서의 국채(외평채) 발행 등으로 지표상으로는 어느 정도 안정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위기는본질적으로 구조의 위기다. 국내외에서 많은 논란이 일고는 있지만 일시적으로 외환의 유입을 늘린다고 해서 해결될 위기는 아닌 것이다. 위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과거 여러 나라에서 간간히 발생했던 외환위기들과는 상당히 다른 점이 많다.
지금까지의 경제이론에 의하면 외환위기는 정부가 막대한 재정적자를 일으키면서 외환보유고를 소진하거나, 실업 등 거시경제의 안정성 문제 때문에 환율방어를 포기할 것이 예상될 때에 일어난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의 위기는 이러한 이론들에 잘 대입되지 않는다. 지난 몇년간 적어도 일반정부의재정수지는 거의 균형에 가까웠으며, 거시지표를 봐도 국제수지적자는 상당했지만 실업이나 인플레이션은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다. 다시 말해, 거시지표만 가지고는 이렇게 갑작스러운 대규모 위기를 예측하기 힘들었다는 것이다. 즉, 한국경제의 위기는 좀더 미시구조적 측면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구조적으로 취약성을 안고 있는 경제는 환경변화에 따른 충격을 흡수해내지 못하고 급작스러운 붕괴로 접어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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