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독점금지 정책

등록일 2003.10.26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독점금지법의 재정과 시행
2.독점적 시장행동 및 시장구조의 통제
3.재벌규제
4.우리 나라 독점금지법의 문제점

본문내용

1981년부터 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쳐 보강되었으며 그 동아 많은 위반사건을 처리하였으나 아직까지도 독점금지정책을 강력하게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정책당국의 의지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공정거래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우리나라 에서는 독점문제 외에 또 다른 경제문제가 대두되었다. 그것은 재벌에 의한 경제력의 집중이었다. 경제활동의 너무 많은 부분이 소수의 재벌에게 집중됨으로써 우리 경제 자체가 재벌에 의해 좌우되는 경제로 변화되어 가고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1986년에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재벌에 대한 재벌규제조치들을 이법에 포함시켰으나 독점문제와 재벌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제정정책상의 어려움이 있었다.
독점문제는 개별시장을 기준으로 그 시장의 개별기업들이 독점력을 행사하는 문제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독점금지정책이며 재벌문제는 국가경제 전체에서 소수의 특정개인이나 가문이 너무 큰 경제활동영역을 지배하고 있다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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