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정부의 분권의지 빈약성과 개선방향

등록일 2003.10.26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언

Ⅱ. 정부의 분권의지 빈약성의 실태와 개선방향
1.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의지의 빈약과 개선방향
2. 지방의회 활성화 의지의 빈약과 개선방향
3. 중앙정부 주도의 분권기구 구성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
4.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배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5. 지방대표의 분권 참여배제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
6. 분권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과도한 대통령령 위임과 개선방향
7. 중앙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개선방향
8. 현행 “지방이양촉진법” 폐지규정 미설치와 개성방향

Ⅲ. 결어

본문내용

지방분권은 중앙정부가 스스로 지방자치 실시 본연의 취지와 목적을 이해하고 권한과 사무를 이양하며, 이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자치단체에 이양해야만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중앙정부 공직자의 자세를 바꿔야 한다. 과거 중앙집권적 사고에 젖어 아직도 지방을 규제하고 통제하려는 몸에 밴 의식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 실시 목적의 하나가 지난날의 중앙집권적 국가관리에 의한 국가발전전략을 지방분권적 국가발전전략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중앙정부의 정책과 재정관리를 여기에 맞추어 나가야 한다. 그리고 현행법령과 제도 중에서 지방자치 발전에 관련된 부분을 자치시대에 맞게, 그리고 지방분권 촉진에 도움이 되도록 일제히 정비해야 하는 것이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와 관련된 법령이 약 3,000개 된다고 한다. 이들 법령의 대부분이 과거 중앙정부가 중앙집권적 사고와 필요에 의해 제정하여 자치시대와 분권시대에 이른 지금까지 그대로 존치하고 있다. 이러한 법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는 지방분권은 연목구어(緣木求魚)에 불과할 것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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