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법] 범양상선 도산

등록일 2003.10.26 한글 (hwp) | 24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제1장 서 론
Ⅰ. 회사정리절차의 의의
1. 회사정리제도의 목적
2. 회사정리절차의 개요
Ⅱ. 범양상선의 정리절차 순서
제2장 본론
Ⅰ. 회사정리절차개시 이전 상황
1. 정부의 해운산업 합리화정책과 해운시 불황
2. 경영권 확보 문제
Ⅱ.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1. 신청권자
2. 회사정리신청서의 작성요령
Ⅲ. 보전처분
1. 보전처분 개요
2. 보전관리 명령(보전관리인 선임)
3. 조사위원
4. 즉시항고
Ⅳ. 정리절차개시결정
1. 개시결정
2. 즉시항고
3. 개시기준
Ⅴ. 정리계획안 제출
1. 정리계획안
2. 관계인집회
Ⅵ. 정리계획안 인가 및 수행
1. 인가결정
2. 인가결정에 대한 항고
3. 정리계획의 수행
4. 관리인
Ⅶ. 정리계획변경
1. 정리계획안 인가후의 변경
2. 즉시항고
Ⅷ. 회사정리절차의 종료
1. 정리절차 종결의 의의
2. 종결의 요건
3. 종결의 절차
4. 종결결정의 효과

제3장 결론

본문내용

Ⅰ. 의의

1. 회사정리제도의 목적
회사정리제도는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법원의 감독아래 채권자,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회사의 정리재건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회사정리법 제1조)
이러한 제도를 두게 된 이유는 기업이 해체되고 파산절차에 들어간다면 채권자는 일부만이 채권을 추심 할 수 있거나 때에 따라서는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주주나 종업원 등에게 큰 피해를 입힐 뿐 아니라 특히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도산한 경우인 소위 黑字倒産의 경우에는 기업체에게도 큰 피해가 발생한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여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업을 해체하지 아니하고 법원의 감독아래 채권자나 주주의 이해를 조정해 가면서 기업을 갱생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2. 회사정리절차의 개요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는, 그 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회사에 대한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하여 그 채권의 개별적 행사를 금지하고, 정리채권에 대한 감면이나 기한의 유예, 주식 또는 사채의 발행, 대주주의 주식에 대한 무상소각 등 권리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정리계획을 수립하며 정리계획상 인정되지 아니하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실권되도록 하는 한편, 회사로 하여금 경영을 계속하여 수익을 올리면서 유휴자산 등을 매각하여 변제자금을 마련하게 함으로써 회사를 갱생시키는 절차이다.

Ⅱ. 범양상선의 정리절차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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