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정부보조의 타당성검토

목차

1. 서울 지하철의 운영 현황
2. 서울 시민들의 지하철 이용
3. 조사 결과 분석

본문내용

서울 지하철 공사의 자료에 의하면 승객 일인당 운임 원가는 약 1250원이다. 하지만 실제 승객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700원 남짓이다.이러한 저운임 정책으로 서울지하철은 매년 막대한 액수의 적자를 내고 있다. 매년 계속되는 적자로 서울지하철은 사실상 정부보조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의 서울지하철에 대한 보조를 중단하고 지하철 요금을 올려 수익자 부담 원칙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서민층이 주로 지하철을 이용한다는 점을 들어 지금과 같은 정부 보조를 유지하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본 보고서에서는 어느 정도의 지하철 요금이 적절하며 과연 정부 보조는 타당성을 지닐 수 있는 지에 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다.
본 보고서는 특히 CVM 방식을 이용하여 각 당사자의 지불의사(willingness to pay)를 알아내는데 주력하였다. 이 방식을 이용하기 위하여 서울대 경제학부, 이화여대 회화과 학생 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보고서 뒤편의 별지 참조) 그 중 48매의 결과를 토대로 분석하여 적정 지하철 요금을 도출해 냈다.
(현재 서울시의 지하철은 ‘서울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로 이원화 되어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서울지하철공사’만을 검토 대상에 놓을 것이다. 하지만 양자 간의 뚜렷한 차이점은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