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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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법인의 의의
2.법인의 본질
3.법인의 종류
4.법인의 설립
5.법인의 능력
6.법인의 기관
7.법인의 감독
8.정관의 변경
9.법인의 소멸

본문내용

Ⅰ. 법인의 의의


- 자연인이 아니면서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것

Ⅱ. 법인의 본질


1. 법인의제설 : 법인은 법률의 힘에 의하여 자연인에 의제된 것이라는 견해
(자연인만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생각 전제)
※대표적 학자 - Savigny
("권리는『의사의 힘』으로, 의사가 없는 법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
2. 법인부인설 : 법인은 독자적인 사회적 실체를 갖지 않으며, 법인을 구성하는 개인 또는
재산 자체가 법인의 본질이라는 견해
(1) 목적재산설(무주재산설) :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이 법인의 본질이라는 견해 (Brinz)
(2) 향익자주체설 :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다수 개인이 법인의 본질이라는 견해
(Jhering)
(3) 관리자주체설 : 현실적으로 법인재산을 관리하는 자가 법인의 본질이라는 견해 (Holer)
3. 법인실제설 : 법인은 권리주체로서의 실질을 가지는 사회적 실체라는 견해
(1) 유기체설 : 단체는 사회적 유기체이며, 단체 고유의 생명과 의사를 가지는 의사주체이므로
당연히 법인격을 가진다고 보는 입장 (Gierke)
(2) 조직체설 : 법인의 실체를『권리관계임에 적합한 법률상의 조직체』라고 보는 입장
우리나라의 소수설, 『미슈우(Michoud)』,『살레이유(Salleilles)』의 주장
(3) 사회적가치설 : 법인의 본질은『독자의 사회적 작용을 담당함으로써, 권리능력을
가지는 데 적합한 사회적 가치를 가지는 실체』에 있다고 보는 입장 (다수설)
※구별 실익 - 불법행위능력 설명

Ⅲ. 법인의 종류


1. 공법인·사법인

(1) 구별의 실익 : 공법인의 경우
1)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에 의함
2) 부담징수는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지 않고 세법상의 특별절차에 의하여 집행
3)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고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부담
4) 공법인의 기관이나 피용자에 대하여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가 성립
5) 공법인의 문서위조는 사문서위조가 아니라 공문서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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