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상의 불평등조항과 새로운 호적제도에 대한 분석

등록일 2003.10.26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서론

2.불평등 조항의 유형
1)성제도
2)기간 설정에 의한 혼인자유의 제한
3)남성 우월적 지위의 제도유지를 위한 불평등
4)호적제도와 관련된 불평등

3. 가족법 체계의 재편 방향에 대한 검토
1)성불변, 부자동성의 원칙과 남녀평등
2)家제도 개편에 관한 논의
3)호적제도의 개편

4.새로운 호적의 편제원리
1)가 제도의 기본체제 유지
2)인적편제와 부부중심단위의 개편
3)호적편제에 있어서 호주를 대체하는 문제
4)부부의 호적편제에 대한 논의
5)子의 호적편제에 대한 논의

5.결론

6.나의 생각

본문내용

2. 기간 설정에 의한 혼인자유의 제한
약혼이나 혼인적령을 두는 이유는 자녀의 건강을 위하고 건전한 가정생활을 위한 것으로 이해되나, 여성의 혼인적령이 남성에 비하여 낮아야 할 과학적인 근거가 빈약하다. 남자에게 가정경제생활을 부담하기 위한 책임 즉 성별역할분담의 영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약혼 ‧ 혼인적령에 관련한 남녀의 차별은 합리성과 과학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남녀평등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재혼금지기간에 대한 금혼기간은 부성추정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로 입법 당시에는 의료수준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면도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의료 ‧ 과학수준 하에서 재혼금지기간은 여자의 재혼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제한 규정이다.

3. 남성 우월적 지위의 家 제도 유지를 위한 불평등
법률상제도로서의 ‘가’는 호주와 가족을 구성원으로 하여 그들 사이에 인정되는 권리의무에 의하여 법률적으로 맺어진 단체이며, 호적상의 형식적인 집단이다. 일가의 계통을 승계하거나 분가함으로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함으로써 호주가 된자는(제778조) 법률체제상 가의 통제자이다. 그런데 우리 가족법은 남계혈족의 바탕 위에서(제779조, 제809조) 남자 중심의 호주에 의하여(제984조) 통솔되며 승계되도록 한 (제789조) 가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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