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법률,법학] 헌법 제 27조 재판청구권

등록일 2003.10.26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작년 기말 레포트로 낸것으로 A+받은 자료입니다.

목차

Ⅰ.머릿말

Ⅱ.재판청구권의 개념
1.재판청구권의 의의와 법적성격과 주체
2.재판청구권의 역사

Ⅲ.“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의 재판을 받을 권리
1)군사 재판 2)배심 재판 3)기타

Ⅳ.“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1.재판 청구권
1)재판청구권의 보장내용
2.법률에 의한 재판 청구권
1)재판청구권과 절차법
2)입법형성권의 한계로서의 효율적인 권리보호
3)실체법에 의한 재판 청구권의 침해
3.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절차법규정에 대한 위헌심사기준

Ⅴ.재판을 받을 권리
1.각종재판을 받을 권리
1)민사재판 2)형사재판 3)행정재판 4)헌법재판 5)대법원의재판
2.군사재판을 받지 못하는 권리, 정당,공개재판

Ⅵ.효율적인 권리보호와 사법절차사상의 기본권
1.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2.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Ⅶ.결말

본문내용

Ⅰ.머릿말
오늘날의 헌법은 예외없이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며 그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절차적 보장이 완비 되어야 한다.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법치국가는 기본권의 보장, 권력분립, 사법을 통한 권리구제절차등을 통하여 구체화되고 실현된다. 재판청구권은 법치국가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서 국민의 모든 권리, 즉 법률상의 권리와 헌법상의 기본권의 효력이 법원의 재판절차에서 실제로 관철되는 것을 보장한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써 재판청구권을 기본권의 보호에 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 기본권으로서, 기본권의 보장과 관철에 기여하는 절차적 기본권으로 규정짓는다.

Ⅱ.재판청구권의 개념
재판청구권이란 행정부의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독립된 법원에서 신분이 보장된 법관에 의해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데 이는 모든 국민에게 기본권 침해에 대한 사후 구제절차를 보장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법적 정의를 담보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재판청구권은 사법절차에 있어서의 소송적 기본권으로서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이한 보조적 기본권 내기 실질적 기본권을 관철하기 위한 형식적 기본권이라 할수 있다. 이러한 재판청구권에 대하여 청구권과 자유권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는 2중적 성격설과 국가에 대하여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의 성격을 갖는다는 청구권설이 대립하나 다수설은 청구권설이다.

참고 자료

헌법- 곽구열 김영관 유태수 ,1997년 1월 15일 ,고시연구원
사례중심법과생활(제2판)- 김용욱 윤혀렬 김종서외 2001년3월 10일 ,
조암문화사
급소찌르기헌법 -한상현, 박성훈 .1997년 1월6일 .법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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