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독과점 기업 남용행위에 대한 영국정책의 시사점

등록일 2003.10.26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Ⅰ. 서 론

Ⅱ. 본론
1. 가이드라인상 금지의 범위와 제외
2. 시장의 지배
3. 남용행위의 유형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본 글에서는 우리와 같이 독과점 문제에 대해 행동 규제 방식을 취하며 남용행위 규제에 있어서 가장 모범적 사례로 알려진 영국의 독과점 기업의 남용행위에 대한 규제 정책을 제도적(영국의 신경쟁법 상의 제Ⅱ장 금지에 관한 가이드라인, 이하 가이드라인)측면에서 알아봄으로 우리나라 정책의 시사점을 발견함에 목적을 두었다.
전통적으로 독과점 규제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독과점 기업들의 남용행위를 예방 근절하는 정책에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남용행위 규제정책은 그동안 정책의 실효성이 전혀 없는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정책에 지나지 않았다. 공정거래법이 도입된지 20여년이 지나고 있음에도 운용 실적은 매우 빈약한데 이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은 우선적으로 제도상 미비점을 들 수 있다.

참고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시장지배적 사업자 관리편람
공정거래위원회, 우리 나라의 주요 시장 구조
권상문, 한국의 독과점규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990, p259 ~ 279
홍서인 ․ 황재하 ․ 김봉호 ․ 허 윤 ․ 최영한 ․ 문인철 공저, 한국 경제 바로 알기, 형설출판사 , 2002 p195 ~ 211
서옥석, 영국의 독과점기업의 남용행위 규제 정책, 충북대학교, 2001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경제법] 기업결합의규제 3 페이지
    <기업결합의 규제> Ⅰ.개관 1. 기업결합의 의의 기업간의 자본적․인적․조직적인 결부를 통하여 기업활동을 단일한 관리체제하에 통합시킴으로써 개별기업의 경제적인 독립성을 소멸시키는 기업간의 결합의 과정 및 형태이다. ..
  • 현행 우리나라 독과점 방지대책 4 페이지
    1.독과점의 정의 독점은 1개의 기업이 가격에 대한 통제력을 갖고 진입장벽을 확고히해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상태이며 과점은 소수의 기업이 동질적 혹은 차별화된 상품으로 가격에 대한 통제력을 갖고 진입장벽을 상당히..
  • [시장경제]기업 독과점 남용과 시장 경제 11 페이지
    2. 시장의 지배 금지가 적용되는지의 여부를 평가하는데 있어서는 두가지 검증 방법이 존재한다 ①한 사업자가 시장 지배적인가의 여부 만약 그러한 경우, ②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이 존재하는지의 여부이다 첫 번째 검증의 경..
  • 독과점 기업의 문제점 2 페이지
    재래시장에 가면 여기저기서 하나의 물건이라도 더 팔기 위해 목이 터져라 외치는 상인들을 볼 수 있다. 이런 상인들은 물건 값을 마음대로 올릴 수 없다. 옆 가게에게 손님을 잃기 때문이다. 반대로 물건을 파는 상인이 하나밖에 없..
  • 다국적 기업의 독.과점 실태 3 페이지
    1. 다국적 기업이란? 일반적으로 여러 나라에 걸쳐 영업 내지 제조 거점을 가지고 국가적 내지 정치적 경계에 구애됨이 없이 세계적인 범위와 규모로 영업을 하는 기업이다. 다국적 기업은 시장, 기술, 경영 방법의 국제적 공동화..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