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독과점 기업 남용행위에 대한 영국정책의 시사점

등록일 2003.10.26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Ⅰ. 서 론

Ⅱ. 본론
1. 가이드라인상 금지의 범위와 제외
2. 시장의 지배
3. 남용행위의 유형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본 글에서는 우리와 같이 독과점 문제에 대해 행동 규제 방식을 취하며 남용행위 규제에 있어서 가장 모범적 사례로 알려진 영국의 독과점 기업의 남용행위에 대한 규제 정책을 제도적(영국의 신경쟁법 상의 제Ⅱ장 금지에 관한 가이드라인, 이하 가이드라인)측면에서 알아봄으로 우리나라 정책의 시사점을 발견함에 목적을 두었다.
전통적으로 독과점 규제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독과점 기업들의 남용행위를 예방 근절하는 정책에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남용행위 규제정책은 그동안 정책의 실효성이 전혀 없는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정책에 지나지 않았다. 공정거래법이 도입된지 20여년이 지나고 있음에도 운용 실적은 매우 빈약한데 이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은 우선적으로 제도상 미비점을 들 수 있다.

참고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시장지배적 사업자 관리편람
공정거래위원회, 우리 나라의 주요 시장 구조
권상문, 한국의 독과점규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990, p259 ~ 279
홍서인 ․ 황재하 ․ 김봉호 ․ 허 윤 ․ 최영한 ․ 문인철 공저, 한국 경제 바로 알기, 형설출판사 , 2002 p195 ~ 211
서옥석, 영국의 독과점기업의 남용행위 규제 정책, 충북대학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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