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상 신뢰보호원칙의 개념과 적용

등록일 2003.10.25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행정법규상의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내용을 사례를 통해서 살펴 본 레포트입니다.

정성껏 작성했던만큼 결과 역시 좋았던 레포트입니다.
내용 뿐만아니고 편집상태도 좋습니다. 따로 편집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무쪼록 여러분에게도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 설

Ⅱ. 신뢰보호의 원칙
1. 의의
2. 취지
3. 근거
(가) 이론상 근거
(a) 법적 안정성설
(b) 신의칙설
(c) 사회국가원리설
(e) 독자성설
(나) 실정법상 근거
4. 요건
(가) 행정기관의 선행조치
(나) 사인의 선행조치에 대한 신뢰
(다) 사인의 신뢰에 대한 선의·무과실
(라) 사인의 신뢰에 기인한 처리
(마) 사인의 신뢰와 처리에 상당인과관계의 존재
(바)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작용의 존재
5. 적용영역
(가)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의 경우
(나) 실권
(다) 확약
(라) 법규명령
(마) 행정규칙
(바) 행정계획
(사) 공법상 계약
(아) 관련문제(사인의 반 신의행위)
6. 한계
(가)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과의 관계
(나) 존속보호
(다) 사정변경
7. 원칙위반의 효과
8. 권리보호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 설

X는 자신의 건물을 식품위생법에 의거하여 단란주점을 설치하려고 익산시청에 허가 여부를 질의하였고, 익산시청에서는 조사결과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허가신청을 내면 허가해 주겠다고 익산시청 명의의 서면 회신하였다. X는 회신의 내용을 믿고 내부시설을 갖춘 뒤 허가신청을 하였는데 익산시청에서는 내부토론 결과 불허가 처분을 내렸고 이로 인해 X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먼저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하여 알아보자

Ⅱ. 신뢰보호의 원칙

1. 의의
행정청의 어떠한 행위의 존속이나 정당성을 사인이 신뢰한 경우, 보호할 가치 있는 사인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신뢰보호의 원칙은 20세기 초 이래 독일에서 이론․판례 상으로 발전되어 오다가, 제 2차대전 후 급속한 발전을 본 원칙이다. 영미법상의 금반언의 법리와 유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은 법의 일반 원칙이라 할 민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의 행정법상 표현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2. 취지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조직이 너무 방대할 뿐만 아니라 행정의 작용영역도 아주 다양하며, 특히 행정법규의 내용을 사인이 알기가 매우 어려워 사인은 행정청이 제시하는 법령의 해석 등을 준수할 수밖에 없어서 사인이 행정청의 언동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사인의 믿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를 그 배경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1. 홍정선 - 행정법(상) / 박영사 / 2003년
2. 행정법 1 - 김동희 / 박영사 / 2003년
3. 행정법(신월) - 홍성운 / 새롬(김명기) / 2003년
4. 김남진 - 행정법 1 / 법문사 / 2003
5. 조연홍 - 한국행정법원론(상) / 형설출판사 / 2003
6. 석종현 - 행정법원론 / 삼영사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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