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상 신뢰보호원칙의 개념과 적용

등록일 2003.10.25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행정법규상의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내용을 사례를 통해서 살펴 본 레포트입니다.

정성껏 작성했던만큼 결과 역시 좋았던 레포트입니다.
내용 뿐만아니고 편집상태도 좋습니다. 따로 편집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무쪼록 여러분에게도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 설

Ⅱ. 신뢰보호의 원칙
1. 의의
2. 취지
3. 근거
(가) 이론상 근거
(a) 법적 안정성설
(b) 신의칙설
(c) 사회국가원리설
(e) 독자성설
(나) 실정법상 근거
4. 요건
(가) 행정기관의 선행조치
(나) 사인의 선행조치에 대한 신뢰
(다) 사인의 신뢰에 대한 선의·무과실
(라) 사인의 신뢰에 기인한 처리
(마) 사인의 신뢰와 처리에 상당인과관계의 존재
(바)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작용의 존재
5. 적용영역
(가)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의 경우
(나) 실권
(다) 확약
(라) 법규명령
(마) 행정규칙
(바) 행정계획
(사) 공법상 계약
(아) 관련문제(사인의 반 신의행위)
6. 한계
(가)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과의 관계
(나) 존속보호
(다) 사정변경
7. 원칙위반의 효과
8. 권리보호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 설

X는 자신의 건물을 식품위생법에 의거하여 단란주점을 설치하려고 익산시청에 허가 여부를 질의하였고, 익산시청에서는 조사결과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허가신청을 내면 허가해 주겠다고 익산시청 명의의 서면 회신하였다. X는 회신의 내용을 믿고 내부시설을 갖춘 뒤 허가신청을 하였는데 익산시청에서는 내부토론 결과 불허가 처분을 내렸고 이로 인해 X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먼저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하여 알아보자

Ⅱ. 신뢰보호의 원칙

1. 의의
행정청의 어떠한 행위의 존속이나 정당성을 사인이 신뢰한 경우, 보호할 가치 있는 사인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신뢰보호의 원칙은 20세기 초 이래 독일에서 이론․판례 상으로 발전되어 오다가, 제 2차대전 후 급속한 발전을 본 원칙이다. 영미법상의 금반언의 법리와 유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은 법의 일반 원칙이라 할 민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의 행정법상 표현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2. 취지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조직이 너무 방대할 뿐만 아니라 행정의 작용영역도 아주 다양하며, 특히 행정법규의 내용을 사인이 알기가 매우 어려워 사인은 행정청이 제시하는 법령의 해석 등을 준수할 수밖에 없어서 사인이 행정청의 언동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사인의 믿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를 그 배경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1. 홍정선 - 행정법(상) / 박영사 / 2003년
2. 행정법 1 - 김동희 / 박영사 / 2003년
3. 행정법(신월) - 홍성운 / 새롬(김명기) / 2003년
4. 김남진 - 행정법 1 / 법문사 / 2003
5. 조연홍 - 한국행정법원론(상) / 형설출판사 / 2003
6. 석종현 - 행정법원론 / 삼영사 / 2003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행정법]사인의 공법행위 10페이지
    사인의 공법행위 1. 서 론 행정법관계의 당사자는 행정주체와 행정객체인데 행정객체라는 용어 자체는 국민이나 주민은 행정주체의 명령·강제를 받는 수동적인 행정권행사의 대상이라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사회가 변함으로 민주국가아래에서 국민의 지위는 향상되었고, 개인적 공권이..
  • 행정법관계와 사인 4페이지
    < 행정법관계와 사인 > <1>. 행정법관계에 있어서 사인의 법적 지위 1. 행정주체에 대한 사인의 권리 사인이 행정주체에 대하여 갖는 지위에 따라 사인의 행정주체에 대한 법적 지위를 실체법상의 사인의 지위와 절차법상의 사인의 지위로 나눌 수 있다. (1) 실체법상의 ..
  • 사인의 공법행위 5페이지
    사인의 공법행위 Ⅰ. 사인의 공법행위의 의의 공법행위란 공법관계의 행위로서 공법적 효과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공법행위는 행정주체의 공법행위(권력행위, 관리행위)와 사인의 공법행위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사인의 공법행위는 사인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
  • [행정법]사인의 공법행위 31페이지
    <<‥‥‥‥‥‥‥목차‥‥‥‥‥‥‥>> Ⅰ 사인의 공법행위에 있어서의 사인의 법적 지위 1. 행정주체에 대한 사인의 권리 (1) 실체법상의 사인의 지위 (2) 절차법상의 사인의 지위 2. 행정조화에의 국민 ? 주민참여 Ⅱ 사인의 공법행위 1. 사인의 공법행위의 의의 (1..
  • 사인의 공법행위와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4페이지
    사인의 공법행위와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행정법) 1. 사인의 공법행위 1. 의의 일반적으로 사인의 공법행위란 공법관계에서 사인이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사법행위는 당사자간에 이해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나 사인의 공법행위는 행위목적의..
  • [행정법] 행정법(2학기시험자료) 10페이지
    <사인의 공법행위> 2.종류 (1) 자족적 공법행위 자기완결적 행위로서 그 행위 자체로서 효과가 완성되는 행위이다. 1) 일반투표 : 다수인의 사인의 공동의사표시로 1 개의 의사가 구성되는 합성행위이다. 2) 신고 : 개인의 일정한 사항을 행정기관에게 알리는 행위. 도..
  • 행정법상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검토 3페이지
    행정법상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검토 I. 의의 행정법상 사인의 공법행위란 행정법관계에서의 사인의 행위로서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총칭한다. II. 법적 특색 1. 행정행위에 대한 특색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행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므로 공정력 등 행정행위에..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행정법] 행정상 신뢰보호원칙의 개념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