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장 확대방안

등록일 2003.10.25 한글 (hwp) | 22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

Ⅲ.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황분석
1.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2.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원인

Ⅳ.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와 문제점
1. 임금
2. 근로조건 및 복지혜택
3. 고용불안정과 상용 근로자화
4. 사회보험의 문제

V. 외국의 비정규 근로자 관련 제도의 현황
1. 영국
2. 스웨덴
3. 독일

VI.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장 확대방안
1. 법적인 측면에서의 신분보장 확대
2. 사회보험 관리운영 체계상의 개선방안
(1) 자격관리, 부과, 징수업무의 일원화
(2) 부과, 징수 기능의 국세청 이관
3. 사회보험 관리운영 인력운용상의 개선방안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는 산업구조의 다변화․고도화 경향속에서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기인한 전세계적인 추세이다.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인식과 사회보장도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IMF경제위기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여 현대자본주의의 고도화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노동시장의 변화라는 측면이라는 보다는 인건비 절감, 노동조합의 약화, 구조조정과 해고의 용이 등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받아들이고 있는 경우가 많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주요한 과제의 하나가 되었다. 전체 임금 근로자의 절반정도가 비정규직이며 이들이 당하고 있는 차별과 소외는 사회․정치적 문제로 발전하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하여 필요하며, 앞으로 당분간 계속 증가․유지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목표로 하여 비정규직은 늘어났지만 그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면서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장을 확대하는 “공생의 길”이다. 그러므로 정규직 근로자와 더불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도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과 현실간의 갭(Gap)을 줄일 수 있는 법적․제도적․운영 체제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글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실태를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대책을 외국 사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 단행본
「복지에서 노동으로」, 김종일, 일신사, 2001

◎ 논문
이상학(2001), 비정규노동의 현황과 과제, 민주노총
안주엽(2001), 한국의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과제, 민주노총
한동우(2001),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적 보호의 방향,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한동우(2001), 비정규직 근로자와 사회복지, 복지동향 33호
김유선(2001),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와 실태, 복지동향 33호
김연명(2001),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확대방안 : 쟁점과 정책, 한국사회복지학 45호
김연명(2000), ‘불완전 고용 근로자’의 사회적 보호와 사회보장 적용의 과제, 한국노총․민주노총 세미나 발제문
조경배(2000),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장, 민주법학 15호
허재준(2001), 비정규직근로자 사회보장의 필요조건, 한국인구학회주최 세미나 발표문, 한국노동연구원
김선수(1996), 비정규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개정안, 비정규직토론-국회공청회발제문
한동우(2001), 비정규직 근로자와 사회복지, 복지동향 33호
신동면(2001),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장: 영국의 사례, 복지동향 30호
안상훈(2001), 스웨덴 비정규직 노동자의 지위와 처우, 복지동향 32호
정연택(2001), 독일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복지동향 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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