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론] 한국의 중화학공업의 발전과 문제점

등록일 2003.10.25 MS 워드 (doc) | 6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66페이지에 가까운 분량입니다 질에서도 결코 떨어지지 않는 리포트... 20일 동안 자료 조사하면서 쓴 기억이 나네요...

목차

서론

본론
1. 한국의 공업화 전개 과정
1) 1960년대의 공업화
(1)공업화 성장의 여건조성
(2)수입대체산업의 공업구조확립
2)1970년대의 공업화
(1)중화학공업의 육성
(2)4대 전략업종 육성
(3) 국제경제력의 빈약과 저조한 성장실현
3) 1980년대의 공업화

2. 1970년대 경제개발계획과 그 특징
1)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72~1976)
(1)시대적 배경과 그 특징
(2) 제3차 경제개발의 중점목표
(3)제3차 경제개발의 실적
(4) 제3차 경제개발의 성과와 문제점
2)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77~1981)
(1) 시대적 배경과 그 특징
(2) 제4차 경제개발의 중점목표
(3) 제4차 경제개발의 실적
(4) 제4차 경제개발의 성과와 문제점

3. 유신체제와 중화학공업
1) 8•3조치와 유신체제의 성립
2)유신체제 하에서의 중화학공업

4. 중화학 공업의 업종별 기본계획
1) 철강공업
2) 비철금속공업
3) 조선공업
4) 기계공업
5) 전자공업
6) 석유화학공업

5. 제조업 자본집약도의 변화
2. 요소시장의 왜곡
3. 수출경쟁력에 대한 효과
1). 수출에 따른 부가가치의 성장
2). 세계수출시장에서의 한국의 점유
3) 한국과 대만의 수출경쟁력 비교

6. 중화학공업정책의 부작용
1) 중화학공업화와 산업조직의 변화
2) 재벌의 대규모화와 종합무역상사의 등장
3) 중소기업계열화의 진전

결론

본문내용

수출경쟁력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환율의 효과에 대한 논의 또한 필요하다. 환율은 1974∼79년 기간 동안 1달러당 484원으로 고정되어 있었고, 이 기간중의 물가상승률은 미국이나 다른 주요 교역상대국 보다 높았으므로, 원화가 과대평가되었고 이는 수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했을 터인데, 이 기간은 바로 한국정부가 중화학공업정책을 실시하던 기간이다. 따라서, 한국수출의 시장점유율이 경공업군에서는 1970년 대 말에 하락하는 경험을 했고 중화학공업군에서는 저속이나마 증가를 지속했다는 사실, 그리고 대만에 비해서는 두 산업 군에서 모두 뒤졌다는 사실은 이상에서 주장한 것처럼 중화학공업정책의 결과가 아니라 바로 이 원화 과대평가의 결과였다는 하나의 경쟁가설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을 원화의 과대평가로만 설명하기 위해서는, 원화의 과대평가가 경공업군의 수출은 저해하지만 중화학공업군의 수출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여야 한다. 좀더 진실에 근접한 설명은, 원화의 과대평가는 모든 산업의 수출에 타격을 주는 것이지만, 중화학공업군의 경우에는 중화학공업정책의 특혜가 이를 상실하는 효과가 있었는데 비해, 경공업군의 경우에는 중화학공업정책의 차별대우가 이를 더 심화시켰다는 것일 것이다.

참고 자료

고은택, 「한국의 중화학공업화와 국가개입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8
박종우, 「한국 중화학방위산업 육성정책의 집행과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출판부,1998
김정렴, 「아, 박정희」, 중앙M&B, 1997
김정렴, 「한국경제정책30년사」, 서울, 1975
정윤형, 「한국경제론」, 까치, 1987
하태정, 「한국의 공업화 유형」,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5
변형윤, 「한국경제론」, 유풍, 1995
이제민, 「한국유치산업의 성숙과 성장」, 연세대 경제연구소,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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