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 형벌

등록일 2003.10.25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범죄와 형벌을 읽고...

1. 사회계약설
2. 사형폐지론

본문내용

난 이책이 가장 중요시 하는 점이 무엇인가를 생각했다.
그중 벡카리아가 말하고자하는 가장 중요한 요지는 사형제도의 폐지이다.
여기서 잠깐... 사형의 역사를 돌아보면, 고대국가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한 형벌로서 그 집행 방법도 잔인하면서 공개적이었다. 사형집행이 공개적이고 잔인한 것은 형벌의 목적이 범죄예방을 하자는 데 있었기 때문이다.
중세시대에서는 주로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 사형이 집행되었고, 18세기 영국에서는 권력자들의 재산권 침해범죄에 대한 사형이 많았다. 사형이 형벌로서 범죄예방에 효력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은 다양했으나 그중 사형폐지론은 18세기 이탈리아 학자 벡카리아가 사형은 형벌의 효과면에서 실효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데서 비롯되었다. 그는 오히려 사형보다 장기간의 자유박탈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 이후 사형폐지운동이 전개되었고, 20세기 들어 서 스위스, 영국, 덴마크 등 많은 나라에서 법정형으로의 사형은 폐지되었다 . 현재 사형폐지국은 108개국, 존치국은 87개국.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천주교를 비롯한 종교단체 중심으로 사형폐지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참고 자료

범죄와 형벌
인터넷 백과사전
사형폐지론과 사회개혁설에 관한 논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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