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목차

Ⅰ.문제의 제기

Ⅱ.행정규칙의 개념·종류
1. 행정규칙의 개념
2. 행정규칙의 종류
⑴ 조직규칙
⑵ 근무규칙
(3) 영조물규칙

Ⅲ.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1.전통적 견해
(1) 행정규칙과 구체적 명령과의 동위성
(2) 일면적 구속성
2. 새로운 고찰
(1) 내부적 효력
(2) 외부적 효력
1) 조직규칙
2) 법규해석규칙
3) 법률대위규칙
4) 재량준칙

Ⅳ. 행정규칙의 성립·발효요건
1. 주체에 관한 요건
2. 내용에 관한 요건
3. 형식에 관한 요건

Ⅴ.결론

본문내용

식품위생업소 단속을 위한 S시장의 훈령인 「위생업소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면 1회의 영업시간 위반의 경우 1주일 영업정지에 처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Y는 3주일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위의 사례와 관련하여 훈령(행정규칙)의 성질과 효력·훈령에 위반한 행정처분의 효력을 검토하여라
종래의 통설에 의하면,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 또는 특별권력관계 내부와 같은 행정 내부관계에서 제정되는 일반·추상적 규정」으로 정의되었다. 한편, 법규는 역사적·인습적 법규관념에 따라 독립된 권리주체 사이의 외부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으로 파악되고 있었던 결과, 행정규칙은 그 법규성이 부인되고 있다.
상술한 의미에서의 행정규칙에는 특별권력관계 내부에서 특별 권력주체와 그 구성원 관계를 규율하는 규범과,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들은 모두 행정의 내부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공통성이 있다.
그러나 전자는 특별권력관계의 구성으로서의 사람을 그 수범자로 한 점에서,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그 조직이나 업무처리의 절차·기준등에 관한 규정인 후자와는 그 속성이 다른 것이다. 그에 따라 전자를 特別命令(Sonderordnung)이라 하여 이를 행정규칙의 범주에서 제외함으로써, 행정규칙을 후자에 한하여 한정하여 파악하는 것이 현재 독일 행정법의 통설적 입장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