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하자있는 의사표시와 의사표시의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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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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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의자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 ( 제107조)
⑵ 요건
ⓛ 의사표시 ② 표시와 진의가 불일치. ③ 표의자가 스스로 위와 같은 불일치를 알고 있어야 한다
④ 표의자가 그러한 행위를 하는 이유나 동기를 묻지 않는다.
⑶ 효과
① 원칙- 의사표시는 표시된 대로 효력이 있다.( 제107조 제1항 본문)
② 예외-·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를 무효
·제3자: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 제107조 2조)
⑷ 적용범위
① 적용범위- 계약상의 의사표시, 단독행위(상대방이 없는 독단행위)
② 적용의 배제- 신분행위( 혼인, 입양), 공법상의 법률행위, 행정처분, 주식인수의 청약

2. 허위표시
⑴ 허위표시란 상대방과 통정하여서 하는 진의 아닌 허위의 의사 표시를 말한다.
⑵ 요건
ⓛ 의사표시 ② 표시와 진의의 불일치
③ 표시와 불일치를 표의자가 스스로 알고 있고 상대방과의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함.
④ 통정하여 허위표시를 하게된 동기, 목적을 묻지 않는다.
⑶ 적용범위
ⓛ계약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적용 ②합동행위와 가족법상의 행위에 적용하지 않음.
⑷ 효과
① 당사자 사이에는 언제나 무효이다.(제108조 1항)
②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08조 2항)
③ 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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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와 의사의 불일치를 알고 있을 것, 상대방과의 통정이 있을 것을 요한다 ...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 표시와 일치하는 의사, 즉 진의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 표의자가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를 알고 있을 것 갑(회장)이 을(국가)의 협박에
11. 하자있는 의사표시 6페이지

서설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제110조)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는 ... 하자있는 의사표시 ◈70 사기 혹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하자있는 의사표시 ... 경우로서 하자있는 의사표시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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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흠이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하자 있는 의사표시 등이 있다. 2.의사와 ... 진의 아닌 의사표시: 표의자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있는 것 허위표시 ... 표시의 불일치 의사표시에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유형으로 세 가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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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하지 않아야하며 표의자가 스스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있어야? ... 내심적효과의사와 표시상효과의사가 불일치한 것 을 당사자가 모르고 있는 경우를 ... *의사표시에 있어서?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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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표시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한다. ...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하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합니다. ▲ ... 법률행위에는 하나 이상의 의사표시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으며, 따라서 의사표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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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에 관한 주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면 문제가 없으나 불일치 할 경우 ... 위처럼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할 경우는 중대한 사항을 제외하곤 ‘표시주의’를 ... 자동차 매매하는 계약이 있다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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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100억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이 어음을 을에게 주었다. 을은 배서를 하여 병에게 6페이지

그리고 그러한 불일치에 대해 표의자와 상대방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 ... 통정허위표시가 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 ... 민법 제108조에서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대해서 그러한 의사표시를 무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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