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하자있는 의사표시와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록일 2003.10.25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1. 진의 아닌 의사표시
2. 허위표시
3. 착오
4. 하자있는 의사표시

본문내용

1.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의자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 ( 제107조)
⑵ 요건
ⓛ 의사표시 ② 표시와 진의가 불일치. ③ 표의자가 스스로 위와 같은 불일치를 알고 있어야 한다
④ 표의자가 그러한 행위를 하는 이유나 동기를 묻지 않는다.
⑶ 효과
① 원칙- 의사표시는 표시된 대로 효력이 있다.( 제107조 제1항 본문)
② 예외-·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를 무효
·제3자: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 제107조 2조)
⑷ 적용범위
① 적용범위- 계약상의 의사표시, 단독행위(상대방이 없는 독단행위)
② 적용의 배제- 신분행위( 혼인, 입양), 공법상의 법률행위, 행정처분, 주식인수의 청약

2. 허위표시
⑴ 허위표시란 상대방과 통정하여서 하는 진의 아닌 허위의 의사 표시를 말한다.
⑵ 요건
ⓛ 의사표시 ② 표시와 진의의 불일치
③ 표시와 불일치를 표의자가 스스로 알고 있고 상대방과의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함.
④ 통정하여 허위표시를 하게된 동기, 목적을 묻지 않는다.
⑶ 적용범위
ⓛ계약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적용 ②합동행위와 가족법상의 행위에 적용하지 않음.
⑷ 효과
① 당사자 사이에는 언제나 무효이다.(제108조 1항)
②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08조 2항)
③ 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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