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범죄정보획득을 위한 특수수사기법

등록일 2003.10.25 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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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머리말

II. 범죄정보획득을 위한 특수수사기법의 특성
1. 범죄정보획득을 위한 특수수사기법의 개념
2. 범죄정보획득을 위한 특수수사기법의 필요성 - 조직범죄
3. 범죄정보획득을 위한 특수수사기법의 유형
가. 도청
나. 잠입수사
다. 컴퓨터 검색수사
라. 공범증인면책제도
마. 증인보호 프로그램

III. 범죄정보획득을 위한 특수수사기법의 법적 문제점
1. 범죄수상방법으로서의 정보획득수사
가. 헌법적 문제점
나. 법적 근거
2. 범죄예방수단으로서의 정보획득수사
가. 개념 및 의의
나. 헌법상 기본권 침해의 문제
다. 법적 근거
라. 형사소송법상 수사개시원칙과의 관계
마. 범죄예방과 목적구속원칙과의 관계
3. 정보획득수사에 의하여 취득한 증거의 지위

IV. 결론

본문내용

최근에 나타나는 범죄현상 중에서도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범죄 활동이 점점 더 정교하게 조직화됨으로써 기업화되어 가는 조직범죄현상이 일반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조직범죄의 범죄수행 행태는 한마디로 '은밀성'과 '은폐성'으로 축약될 수 있기 때문에 조직범죄에 대한 수사는 통상적인 수사방법과는 다른 고도의 기술성, 전문성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조직범죄는 보통 은밀하고도 계획적인 범행모의, 내부의 은밀한 통로를 통한 범행지시를 통하여 범죄를 수행하기 때문에 그 범죄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수사기관에는 동일한 은밀성으로써 범죄조직에 대한 수사를 최대한 은폐하면서도 핵심적인 범죄정보와 증거들을 획득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특수수사기법들이 조직범죄에 대항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사수단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정보흭득을 위한 특수수사기법들, 즉 정보획득수사가 조직범죄 수사에 대하여 갖는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는 반면에, 이들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들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부작용도 함께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범죄정보획득을 위한 특수수사기법들이 그 특성상 가지고 있는 적용방법의 '은밀성'으로부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효율적인 조직범죄에 대한 수사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두 가지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범죄정보획득을 위한 특수수사기법들에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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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대, 형사정책, 홍문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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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대/이상돈, 형사소송법,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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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희기, "과학적 수사방법과 그 한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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