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역사] 직전법

등록일 2003.10.24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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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직전제의 성립과 소멸
1)직전제의 성립
2) 직전세 관수관급제의 시행
3) 직전법의 쇠퇴와 소멸

2. 공납제
1)공납제의 성립
2)공물의 분정과 수납

3. 군역
1) 군역체계의 성립
2)보법의 성립과 군역수취의 강화

4.요역
1)요역제의 성립
2)요역의 내용

본문내용

직전에서의 수조는 공법의 규정에 따라 전분6등·연분9등법을 적용하여 전객농민으로부터 20~4두를 수취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연분등제에 따라 수취량이 감소할 여지가 있었다. 또 직전에서는 수취한 직전세에서 일률적으로 2두를 공제하기로 되어 있어 전주의 수입을 감소시켰다. 전주의 직접 수조권은 인정되었지만 직접답험권은 여전히 배제되어 있었다. 이것은 과전보다 감축된 직전을 현직자에 한하여 지급하였고 그 세습이 불가하였다는 사실과 더불어 직전제 시행 초기부터 전주들이 직전세를 남징하는 요인이 되었다. 관인의 노비들이 직전세를 독징한다거나, 전객의 전주에게 납부해야 하는 고초(枯草)의 값을 남징하는 등의 남징양상은 전객농민의 반발을 초래하였으며, 이에 따라 남징에 대한 국가의 통제도 과전법에 비하여 현저히 강화되었다. 1496년에는 전조를 남수한 자는 전객으로 하여금 사헌부에 고소하게 하고, 남징한 전조와 물품을 관에서 몰수하였고, 이에 불응하면 전세와 직전을 몰수하였다. 그러나 직접수조권이 의연히 수조권자에게 부여되었으므로 남징의 폐단은 근절될 수 없었다. 그리하여 1478년에 고초가는 물론이고 직전세까지도 "관이 전객에게 거두어 관이 전주에게 지급"하는 직전세의 관수관급제가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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