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북한의 핵개발에 따른 파장

등록일 2003.10.24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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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의 tv나 신문 등의 매스컴을 보면 북한의 핵개발이 사회의 커다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처럼 북의 핵개발이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세계의 여론이 우리 한반도로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직면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펼쳐 왔던 대북 정책을 펼쳐나아갈수 있을까? 우리 뿐아니라 인근 동남아지역의 여러 나라들 뿐 아니라 불과 40여 Km에 위치한 우리에 비해 태평양과 동해를 사이에 두고 북한으로부터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조차도 북한에 대해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나라의 대북 정책은 98년 2월 새롭게 출범한 현 정권의 권력자인 김대중 정부의 출현에 의한 조건 없는 대북 정책 즉 햋볓정책이 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햋볓정책의 일환으로 우리는 북한의 심각한 문제중 가장 큰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 기아문제를 돕기 위해서 연간 수천 톤의 식량을 지원하고 있다. 직접적인 식량 뿐아니라 고질적인 병폐를 없애기 위해서 비료나 농업기술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동조하듯이 국제 사회에서도 북한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국제사회의 인도적인 대북 지원 규모는 북한 경제난이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던 지난 95년부터 올 3.4분기 현재까지 총24억3천600여만 달러 상당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통일부에 따르면, 식량, 비료, 의약품과 식품 등을 중심으로 한 한국과 국제기구, 미국과 일본 등 개별국가의 인도적 대북 지원은 지난 95년 2억8천790여만 달러,96년 1억225만 달러, 2000년 2억9천553만 달러를 제외하고는 해마다 3억 달러 선에서 유지돼 왔다. 대북 지원 중 식량지원은 총 3억7천892만 달러에 달했다. 올해는 한국정부가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지원한 옥수수 10t, 미국 15.5t을 비롯한 2천143만 달러 상당의 대북식량지원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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