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언론자율규제- 옴부즈만

등록일 2003.10.24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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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옴부즈만 제도의 본래 정의를 알아보면, 정부의 독주를 막기 위한 일종의 행정감찰관제도이다. 행정기관에 의해 침해받는 각종 국민의 자유과 권리를 제 3자의 입장에서 신속, 공정하게 처리해 주는 보충적 국민권리 구제제도라고 할 수 있다. 옴부즈만은 스웨덴어로 '대리자, 후견인, 대표자'를 뜻한다. 최초의 옴부즈만 제도는 1809년 스웨덴에서 시작되었고,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행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자 이에 대한 통제와 국민의 권리구제 차원에서 세계 각국에 널리 보급되어, 현재 약 80여개의 국가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행정 옴부즈만 제도의 일환으로 1994년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었다. 신문언론에서는 독자의 불평불만을 조사하고 오보 여부를 밝혀내는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방송에서도 옴부즈만 제도가 도입되어있다. 방송에서의 옴부즈만 제도는 시청자와의 대화, 시청자들의 불만 수렴, 의견 청취, 그에 대한 제작진의 입장 표명 등이 그 내용이다.

참고 자료

1.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옴부즈만제도의 세계적 동향",1994.
2. 김광일, "고충처리위원회(한국형 옴부즈만 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국가정책과정논문,1994.
3. 김광일,"국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제도)의 운영성과와 발전방안"
지방자치단체 시민옴부즈만제도의 도입방안,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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