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관리론] 여러 국가의 최저임금제 현황

등록일 2003.10.24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최저임금제가 무엇이며 이 제도의 취지(목적)은 ?
2. 최저임금제가 중요한 이유는 ?
3. 각 나라의 최저임금제도
①포르투갈
②영국
③독일
④일본
⑤프랑스
⑥미국
4. 우리 나라 최저임금 외국과 비교하면 ?

본문내용

3. 각 나라의 최저임금제도
①포르투갈
㉠포르투갈 최저임금 수준: 2002. 1. 1부터 적용된 포르투갈 최저임금은 월 348유로로서 원화로 환산시 약 406,520원 수준임.

㉡포르투갈 최저임금제도 발전과정:
→1974년부터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였음.(도입 당시에는 농업·어업·임업 및 가사서비스업 등에 대해 적용제외 함.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함. 20세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
하지 않았음)
→1975년에는 5인 미만 사업장중 경제적 어려움 등 특별한 조건을 붙여 노동부에 요청시 승인사업 장에 국한하여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
→1977년에는 농업·어업·임업에 대해서 최저임금제 적용을 확대(일반사업장보다는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고시함. 20세 미만자는 최저임금의 50%만 지급함.)
→1978년에는 가사서비스업에 대해서 최저임금제 적용을 확대.
→1987년에는 18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 완전최저임금제 도입.(17세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75% 지급, 17세 미만자는 최저임금의 50% 지급함)
→1990년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조건특례제도를 없앰.(1인 이상 전 사업장에 대해 최
저임금 전면 적용)
→1991년에는 가사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의 최저임금수준을 동일한 수준으로 통일 적용함.
→1998년 연령별 특례제도를 없앰.(모든 연령에 대해 완전 최저임금제)
포르투갈은 2002년 현재 연령별 특례제도가 없으며, 전 사업장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음. 다만 가사서비스업 최저임금 수준만 일반사업장의 최저임금에 비해 낮은 수준임.
그리고 포르투갈은 도제 및 훈련생의 경우 최대 1년까지 최저임금 80%, 단 전문기술직종의 경우 6개월간 80%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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