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복지의 재원의 종류

등록일 2003.10.24 한글 (hwp) | 3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 사회복지정책의 내용분석
1. 급여의 대상: 적용대상
(1)자격조건의 형태
(2)자격조건들의 평가기준과 자격조건들의 평가
2. 사회복지의 재원
1)정부의 일반예산
2)사회보장성 조세: 보험료
3)조세비용(tax expenditure)
2.민간부문의 재원
(1)사용자 부담
(2)자발적 기여
(3)기업복지의 재원
(4)비공식부문 재원: 가족, 친척, 이웃
3. 전달체계
1)중앙정부
2)지방정부
3)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혼합체계
4)정부와 민간부문의 혼합체계
5)순수민간기관
4. 급여의 형태
1)현금
2)현물급여
3)증서(voucher)
4)기회
5)권력
II. 사회복지의 이념모형
(1)반집합주의자(신우파): Hayek. Friedman
(2)소극적 집합주의:Beveridge, Keynes
(3)Fabian Socialism:Titmuss, Crosland
(4)마르크스 주의: Miliband, Laski
2. 복지국가의 위기(1972- )
1)경제적 문제-1970년대 초 경제 불황-석유파동을 계기로
2)정부의 문제-정부의 과대 부담
3)재정의 문제-재정적자의 문제
4)정당화의 문제
CF. 복지국가 위기에 대한 관점의 차이
III. 한국 사회보장의 현황
1. 한국의 의료보장제도
2. 국민연금의 현황

본문내용

I. 사회복지정책의 내용분석
1. 급여의 대상: 적용대상
(1)자격조건의 형태
1)거주여부, 거주기간, 시민권
-한 나라, 한 지역의 거주여부
a. 종류
-거주여부가 유일한 자격조건인 경우: 거의 없음. 사회복지를 하나의 권리로 인정하는 것. 가장 발전된 형태 예)영국의 NHS
;거주기간, 영주권, 시민권 등 거주의 범위를 제한하려 함. 미국의 공공부조 프로그램
-거주 여부와 다른 조건 결합시키는 경우; 예) 거주와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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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재원 - 공공부문, 민간부문의 재원`에 관한 보고서 9페이지
    1. 들어가며..사회복지 정책에는 재원이 필요하며 아무리 정책의 내용이 좋다 해도 재원이 충분하지 못하다면 그 정책은 성공하기가 어렵다. 재원의 분석은 사회복지가 어떠한 재원에 의존하느냐에 따라 그 정책의 내용이나 목표가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성을 가진다. 이에 따라 사..
  •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재원의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에 대해 구분하고 공공재의 문제점 중 해결책을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7페이지
    Ⅰ. 서론 국가가 국민의 생존권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한계에 부딪히는 것은 예산의 문제이다. 아직도 개발과 사회간접자본에 편성되는 예산의 집중으로 눈으로 확인되기 어려운 소모성 사회복지 예산의 확대는 조심스러운 상황이며, 한번 증가와 확대한 사회복지 예산은 ..
  • 복지 정책 중 민간 재원 부문의 모든 것 12페이지
    - 서국복지국가들은 사회복지의 발달로 공공부문의 재원이 민간부문을 압도하는 것이 사실이나, 최근 민영화의 바람으로 민간부문 재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부문의 사회복지의 미성숙으로 상대적으로 민간부문의 역할이 더욱 중요 1. 기업복지재원 - ..
  • [우리나라 복지재원]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에 대한 이해와 나아갈 방향 제언 20페이지
    1. 서론 역사 속에서 복지는 사회와 불가분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 구빈법을 시작으로 케인즈에 이르기까지 복지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 중 하나였다. 그러나 복지는 비용 면에서 반대 의견이 조장되기도 하였다. 1970년대 이후, 오일파동으로 인한 경제 침체는 복지국가의 ..
  • [사회복지] 공공부문 ,민간부문 재원 8페이지
    Ⅰ. 공공부문 재원1. 정부의 일반예산일반적으로 사회복지가 발달할수록 사회복지정책에 사용되는 재원 가운데 공공부문의 비중이 커지며, 20세기 들어와서는 점차로 공공부문의 비중이 높아져 오늘날 복지선진국들의 사회복지정책재원은 거의 대부분 공공부문에서 나옴.1) 조세부담률..
  • 사회복지정책의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에 대해 알아보고 비교해 보시오. 5페이지
    한 가지의 사회복지정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문제발견 및 정책수립 그리고 정책진행에까지 인력, 시간, 자금 등이 소요됩니다. 사회복지재원은 이런 사회복지정책의 실행을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그 사회복지정책의 결과를 좌지우지 할 만큼 중요한 개념입니다. 또한, 국가가 발전하..
  • 사회복지재원의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에 대해 구분하고 공공재원의 문제점 중 해결책을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4페이지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로 인한 연금 및 의료비에 대한 재정지출의 소요 증가와 더불어 사회부문의 재정지출에 대한 수요의 증가라는 문제에 직면한 가운데, 이러한 재정지출소요증가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과 재정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어 가고 있다. 고령화로 인한 재정지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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