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론과 그 대안에 대한 검토

목차

Ⅰ서론

Ⅱ본론
ꈝ 호주란 무엇인가?
1>호주의 개념
2>호주의 의의
3>호주의 권한

ꈞ 호주제란 무엇인가?
1>호주제도․호적제도의 의미
(1) 호주제도
(2) 호적제도
※호적과 호주승계의 적용 사례
2>호주제도의 기원 (가제도)

ꈟ 호주제도의 폐지에 대한 논란
1> 호주제 폐지 제안 배경
2> 호주제 폐지의 입장
(1) 호주제도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1)호주제도의 위헌성․반인권성
-법적 근거
(2)호주제도 폐지의 이점
3>호주제 존속의 입장
(1) 법적 근거
(2) 전제 및 주장
(3) 호주제 폐지 반대의 글 발췌

ꈠ 외국의 입법례

ꈡ 호주제에 관한 자료
1>여성이라는 이유로 생활에서 피해 받은 사례
2> 호주제 폐지 관련 보도 기사
※호주제도에 관한 국회 의원의 의식 조사
3>호주제 관련 논문
4> TV에 나타나는 호주제도의 적용

ꈢ 호주제도 폐지 이후 대안
1> 기본가족별 편제 방식 (가족부)
(1) 기본가족별 편제의 특징
-부부의 호적(夫婦同籍의 원칙)
-자녀의 호적(親子同籍의 원칙)
-호적의 기준인
(2) 장점
(3) 단점
(4) 문제점의 보완
2> 개인별 신분등록제도 (개인별 신분등록부)
(1) 개인별신분등록제도의 내용
(2) 장점
(3) 단점
※양자의 비교

Ⅲ결론

본문내용

우리 나라는 가부장제를 그 기본으로 하여 가족생활이 이루어져 왔다. 즉 조선조 5백년동안에 확고하게 뿌리를 박아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민법도 가부장제 가족제도의 테두리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가부장제 가족제도의 근거가 되는 토지경제체제의 붕괴와 그에 따른 사회제도의 변화로 인하여 절대적인 권력자로 군림하고 있던 호주의 권력을 대폭 약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이하 중략)
1>호주의 개념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하거나 복흥한 자는 호주가 된다. (제778조)

2>호주의 의의
우리 나라의 가족생활은 옛날부터 가부장제 가족제도였다. 이 제도의 특징은 바로 한 가족집단에는 반드시 가장, 즉 戶主(Familienober-haupt)가 그 가족을 통솔하는 것이다. 호주는 이러한 가족집단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존재이다. 여기에는 오로지 지배․복종의 규율만이 존재할 뿐이며, 또한 그것은 남자중심이기 때문에 남존여비(男尊女卑)의 사상에 투철하다.
※호적과 호주승계의 적용 사례

1. 고아의 호적은?
K군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고아원에서 자라고 있으며, 부모가 누군지, 일가친척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 K군은 곧 초등학교에 들어가야 할 처지에 있다. 이 경우 K군의 호적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참고 자료

★논문 자료
『가족학논집』 1990년 한국가족학회
★인터넷 자료
http://no-hoju.women21.or.kr/
http://antihoju.jinbo.net/

★논문 자료
『가족학논집』 1990년 한국가족학회

★서적 자료
『사례중심(事例中心) 가족법(家族法)』엄영진 저, 대왕사, 1994
『가족법』 유정 변호사 저, 형설출판사, 2002년 2월 개정판
『한국헌법론』, 박영사 허영 저, 1995
『호주제도에 관한 연구』, 곽 헌 저, 1979
『한국의 호주제도』, 여성과 사회(제10호/1999), 창작과 비평사 양현아 저
『호적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장영아 저 1996년판
『한국호적제도사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1997)최홍기
『큰글 소법전』, 법룰출판사,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