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론과 그 대안에 대한 검토

등록일 2003.10.24 한글 (hwp) | 3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서론

Ⅱ본론
ꈝ 호주란 무엇인가?
1>호주의 개념
2>호주의 의의
3>호주의 권한

ꈞ 호주제란 무엇인가?
1>호주제도․호적제도의 의미
(1) 호주제도
(2) 호적제도
※호적과 호주승계의 적용 사례
2>호주제도의 기원 (가제도)

ꈟ 호주제도의 폐지에 대한 논란
1> 호주제 폐지 제안 배경
2> 호주제 폐지의 입장
(1) 호주제도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1)호주제도의 위헌성․반인권성
-법적 근거
(2)호주제도 폐지의 이점
3>호주제 존속의 입장
(1) 법적 근거
(2) 전제 및 주장
(3) 호주제 폐지 반대의 글 발췌

ꈠ 외국의 입법례

ꈡ 호주제에 관한 자료
1>여성이라는 이유로 생활에서 피해 받은 사례
2> 호주제 폐지 관련 보도 기사
※호주제도에 관한 국회 의원의 의식 조사
3>호주제 관련 논문
4> TV에 나타나는 호주제도의 적용

ꈢ 호주제도 폐지 이후 대안
1> 기본가족별 편제 방식 (가족부)
(1) 기본가족별 편제의 특징
-부부의 호적(夫婦同籍의 원칙)
-자녀의 호적(親子同籍의 원칙)
-호적의 기준인
(2) 장점
(3) 단점
(4) 문제점의 보완
2> 개인별 신분등록제도 (개인별 신분등록부)
(1) 개인별신분등록제도의 내용
(2) 장점
(3) 단점
※양자의 비교

Ⅲ결론

본문내용

우리 나라는 가부장제를 그 기본으로 하여 가족생활이 이루어져 왔다. 즉 조선조 5백년동안에 확고하게 뿌리를 박아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민법도 가부장제 가족제도의 테두리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가부장제 가족제도의 근거가 되는 토지경제체제의 붕괴와 그에 따른 사회제도의 변화로 인하여 절대적인 권력자로 군림하고 있던 호주의 권력을 대폭 약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이하 중략)
1>호주의 개념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하거나 복흥한 자는 호주가 된다. (제778조)

2>호주의 의의
우리 나라의 가족생활은 옛날부터 가부장제 가족제도였다. 이 제도의 특징은 바로 한 가족집단에는 반드시 가장, 즉 戶主(Familienober-haupt)가 그 가족을 통솔하는 것이다. 호주는 이러한 가족집단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존재이다. 여기에는 오로지 지배․복종의 규율만이 존재할 뿐이며, 또한 그것은 남자중심이기 때문에 남존여비(男尊女卑)의 사상에 투철하다.
※호적과 호주승계의 적용 사례

1. 고아의 호적은?
K군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고아원에서 자라고 있으며, 부모가 누군지, 일가친척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 K군은 곧 초등학교에 들어가야 할 처지에 있다. 이 경우 K군의 호적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참고 자료

★논문 자료
『가족학논집』 1990년 한국가족학회
★인터넷 자료
http://no-hoju.women21.or.kr/
http://antihoju.jinbo.net/

★논문 자료
『가족학논집』 1990년 한국가족학회

★서적 자료
『사례중심(事例中心) 가족법(家族法)』엄영진 저, 대왕사, 1994
『가족법』 유정 변호사 저, 형설출판사, 2002년 2월 개정판
『한국헌법론』, 박영사 허영 저, 1995
『호주제도에 관한 연구』, 곽 헌 저, 1979
『한국의 호주제도』, 여성과 사회(제10호/1999), 창작과 비평사 양현아 저
『호적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장영아 저 1996년판
『한국호적제도사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1997)최홍기
『큰글 소법전』, 법룰출판사, 1998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민법] 호주제 3페이지
    1. 민법상 호주제도의 내용 민법상 호주제도는 크게 분류하여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 구성, 호주권, 호주승계에 대한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家) 구성 우선 호주와 가족의 정의를 보면, 호주란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
  • 호주제도의 문제점 11페이지
    호 주 제 도 Ⅰ. 서론 해방 이후 여성계는 호주제의 폐지를 줄곧 요구해왔으나 민법은 호주의 권리 의무를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을 뿐, 이 사회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근간이 되고 있는 호주(집안의 주인, 중심)의 상징성은 그대로 살아남아 있다. 종법제(宗法制..
  • [법] 호주제도 22페이지
    과 목 명 : 지도교수 : 학 과 : 학 번 : 이 름 : 호주제도 목 차 I. 서 론 II. 본 론 1. 호주제도의 정의 2. 호주제도의 역사 (1)삼국시대 (2)고려시대 (3)조선시대 (4)한말의 호적제도 (5)일제시대의 호적제도 3. 현행 호주제도의 문제점 4...
  • 호주제 찬반론 8페이지
    Ⅰ. 서론 취업을 위해 면접을 보러간 어느 날이었다. 이력서를 보시던 면접관이 나에게 물었다. " 아버지 안 계세요?" , " 아니요. 아버지 계신데요..." " 그럼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아요? " , " 아니요...?! " 살아오면서 호주와의 관계를 적어내는 일이 꽤..
  • [호주제][호주제도][가족][호주권][주민등록]호주제의 문제점과 찬반양론 및 개선방안(호주제도, 민법상 호주제도, 세계 각국 호적제도, 호주제 문제점, 호주제 폐지 반대론, 호주제 폐지 찬성론, 호주제 개선방안) 16페이지
    호주제의 문제점과 찬반양론 및 개선방안 Ⅰ. 들어가며 Ⅱ. 호주제도란 Ⅲ. 민법상의 호주제도 1.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家) 구성 2. 호주권 1) 호주권과 가장권의 구별 2) 호주권의 내용 3. 호주승계 Ⅳ. 세계 각국의 호적제도 1. 일본의 호적제도 2. 중국의 ..
  • 호주제 폐지의 문제와 해결방안 8페이지
    호주제 폐지와 그 해결책 Ⅰ서론 요즘 사회에서 특히 여성을 위한 단체에서는 호주 제 폐지를 위한 홍보활동과 시민의 호응을 얻기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성과 사회 수업에 호주 제에 관한 내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호주 제가 ..
  • [여성학] 호주제 폐지에 대한 찬반론 7페이지
    Ⅰ. 서론 요즘 호주제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KBS일일드라마 < 노란손수건> 이나 MBC아침드라마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와 같은 호주제 문제를 다룬 TV 드라마도 인기를 얻고 있다. 1990년 민법 개정을 통해 호주권이 대폭 축소되고 노무현..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호주제 폐지론과 그 대안에 대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