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 생산] 제조물 책임법

등록일 2003.10.24 MS 워드 (doc)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1.정의 및 개요
1-2. PL법 제정 배경
2. 제조물 책임법의 주요내용
3-1.PL법의 대응 자세
3-2. 대응 방안
3-2-1. 일반적 대응책
3-2-2.구체적 대응책
4.결론

본문내용

우리 식품업계는 일부기업을 제외하고는 걱정뿐이며 또 그 때 가서 보자는 식이다. 그러나
PL법은 당하고 해결하려면 늦는다. 물론 제기되는 것의 대부분이 사소한 것이라고 해도제대로 PL법 대책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 해결이 어려워진다.
PL법의 대책에 기본은 인식전환과 행위자체가 이루어져야한다. 그리고 PL법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즉 PLP(제조물책임예방)에 대한 기본은 PS(제조물의 안전)과 PLD(제조물 책임 방어)인데 식품에서는 제품 특성에 맞게 자체적으로대책을 세워야 한다. 식품은 똑같은 것 같지만 모든 것이 다른 것이 특징이다. 이런 개념하에 첫째 제품안전에 대한 연구개발이 설계에서 제조생산은 물론 저장,유통,판매,소비자의 취식 및 사용 후 사후까지 안전점검하는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다음 경고 표시 및 제품관련 기록보관과 보험 등 사후 조치의 준비가 반드시 소비자 입장에서 이루어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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