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우리 나라 경제성장의 질적 성과 평가

등록일 2003.10.24 한글 (hwp) | 35페이지 | 가격 2,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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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경제성장의 질과 양
한국의 경제성장: 양적 성과와 질적 평가
한국경제의 양적 성장: 1960 - 2000
한국경제의 성장전략
한국경제의 질적 변화
고도성장의 그늘
1997년의 경제위기: 경제성장의 질적 취약성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은 정부주도형 경제운영전략
선별적 자금지원정책
수출금융과 종합무역상사
중화학공업화와 재벌의 형성
재벌체제의 부작용
기업부문과 금융부문의 동반부실화
동반부실화의 원인
경제위기의 근본원인
선진경제 건설을 위한 과제
정부의 경제적 역할 재정립
진정한 시장경제체제의 구축
개방된 지식정보사회에 부합하는 교육개혁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보호
새로운 사회질서의 형성

본문내용

둘째, 사람들이 그 안에서 생활을 영위해 가는 환경의 질(environmental quality)이 경제성장과 더불어 어떻게 달라졌는가에 하는 점이 성장의 질적 성과를 좌우한다. 이 경우에도 가장 바람직한 것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환경의 질이 개선되는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환경의 질을 높이려는 데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성장과 환경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반면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소득증가의 크기가 미미하거나 아니면 소득이 오히려 줄어든 가운데 환경의 질이 크게 악화된 경우이다. 한편 경제성장의 양적 성과는 좋으나 그것이 환경의 질 저하를 동반한 경우에는 양자의 경중을 비교해서 성장의 질을 평가할 수밖에 없다.
셋째, 삶의 질이 개선되었는가의 여부에 따라 성장의 질적 성과가 달라진다. 삶의 질(quality of life)이란 조금은 모호한 개념이기는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환경의 깨끗함 여부 이외에도, 국민들의 교육과 건강의 수준, 평균수명, 질 높은 문화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정도, 여성에 대한 성차별 유무, 노약자나 신체부자유자에 대한 배려의 정도 등이 어떠한가에 따라 삶의 질을 평가할 수는 있다. 따라서 경제성장과 더불어 이러한 비물질적 차원에서의 삶의 환경도 개선되었다면 성장의 질적 성과가 양호하다 할 수 있으나......(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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