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새로운 대북 군사정책과 우리의 대응방안

등록일 2003.10.24 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Ⅰ. 부시 행정부의 새로운 세계 군사전략
Ⅱ. 부시행정부의 대북 군사정책
Ⅲ. 북 미 협상전망
Ⅳ. 남 북관계 전망
Ⅴ. 우리의 대응방안

본문내용

즉, 부시행정부는 클린턴 행정부와는 달리 중국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부인하고,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여 중국을 미래의 미국의 가상적대국으로 설정하여 새로운 세계전략을 구상하고 있음.

이러한 맥락하에서 미국은 중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에 의한 대미 핵억지력(Nuclear Deterrence)의 무력화를 시도하기 위해 2005년까지 약 100여기의 요격미사일(MD: Missile Defence)를 배치할 계획임.

그러나 미국은 표면상 자신의 MD계획의 목표는 중국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등 소위 불량국가들(Rogue States)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극히 제한적인 목표하에 추진되고 있다고 강변하나, 지구상 어느 "불량국가"도 현실적으로 미국의 핵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미국을 핵미사일로 공격할 나라는 없을 것이므로 미국의 논리는 극히 비합리적임.

이와 같이 미국의 세계전략구상은 미래의 잠재적 경쟁국가의 등장까지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절대우위적인 군사력을 보유하면서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를 형성하겠다는 의도로 판단됨.

즉, 미국은 기존의 중동지역과 한반도에서 동시에 전쟁이 발생할 시 재래식 무기에 의한 작전결과 양지역에서 승리하겠다는 소위 말하는 "Win-Win" 전략을 수정하여 MD 등 첨단무기와 장거리 전략폭격기 등 기동성 위주의 전략을 위주로 하고 지상보병 등 전투인력의 직접 투입을 지양하겠다는 전략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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