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규제

목차

서론
+ 광고의 영향력
+ 광고 심의 현황

본론
+ 허위 기만 광고
+ 비교 광고
+ 입증의 의무를 시행하지 않은 광고
+ 모방 표절 광고
+ 품위 손상 광고
+ 어린이 광고

결론
+ 광고 규제의 문제점

본문내용

현재 광고 심의 기구에서는 많은 사항을 규제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표시. 광고 공정화에 관한 심의 기구로서의 역할이 가장 크다. 주요 내용으로는 허위.과장의 표시 광고, 기만적인 표시 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 광고 등이 있다.

(1) 허위 기만 광고
“자기의 것 또는 경쟁 사업자의 것에 관해 허위의 내용을 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광고하는 행위”(공정 거래법 제 23조 2항 中)
광고는 소비자들에게 자신의 물건이 소비자들의 이익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도구이다. 그러나 수요 이상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현대 사회에서 보다 소비자들의 눈에 띄기 위한 방편으로 사실을 부풀려 광고를 하게 되는 것이다. 대체로 화장품이나 건강 식품의 경우가 대부분 이 사항에서 규제되고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LG화학(현 LG 생활 건강)도 자사 제품인 이자녹스 화이트 포커스와 오휘 멜라니쉬 화이트닝 커버로션 등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다 광고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또한 최근 홈쇼핑을 통해 입증된 근거 자료 없이 화장품 자체가 의약품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도 많이 적발되었다고 한다.
특히 기능성 화장품의 역할이 예방의 차원이지 어떤 치료의 효과를 가진 것이 아닌데도 치료가 가능한 것처럼 광고함으로써 실제 소비자들의 오해를 부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