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치] 중국 중앙과 지방관계

등록일 2003.10.24 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2,800원

목차

I. 서론
Ⅱ. 1980연대이전적중앙여지방관계
1. 정권수립과 체제 정비기 (1949~1957)
2. 대약진운동시기 (1958~1960)
3. 조정기 (1961~1965)
4. 문화대혁명기 (1966~1969)
5. 재조정기 (1969~1976)
6. 소결
Ⅲ. 1980연대적 『방권양리』 여지방좌대
1.재정권적하방
2.정치방면분권
Ⅳ. 지방분권적영향
1. 지방정부의 재정 극대화
2. 지방주의와 제후경제출현
Ⅴ. 소수민족정책
1. 중국의 소수민족정책의 전개과정
2. 소수민족구역 자치정책
3. 소수민족지역 지원정책의 변화
4. 소결

Ⅵ. 결론

본문내용

Ⅰ. 序論

중국은 21개의 省, 5개의 自治區 및 4개의 직할시 (北京, 上海, 天津, 重慶)로 구성되어 있다. 국토는 방대하고 인구는 많으며 각 지역의 환경과 조건은 서로 상이하므로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정책적용으로는 효율적인 관리가 불가능하여 어느 정도의 分權化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중앙 정부가 분권화 정책을 추진하면 지방에 대한 통제불능상태를 가져와 혼란을 초래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중앙집권을 강화하면 지방의 활력과 적극성은 말살되는 식의 악순환이 되풀이되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중앙정부 역시 收(集權)→放(分權)→收→放의 반복을 보여 주었다. 지방 세력이 확대될수록 중앙 세력이 약화된다고 할 수 있다. 본 보고에서는 改革·開放 전 후로 나누어 집권화와 분권화 과정을 살펴보고 분권화정책이 중국의 중앙-지방사이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가져올 결과에 대하여 고찰해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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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왕 『중국현대중국정치론』 도서출판그린 1999

정재호 『중국의 중앙-지방 관계론』 나남출판 1999

김홍수 『현대중국의 권력분산』 세종출판사 1998

全寅永, 金昭中, 琴喜淵 「中國의 少數民族정책 : 간부충원과 경제지원정책」 『中蘇硏究』 제 20 권 3호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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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보』34집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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