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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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교육자치제도란?
2. 교육자치제도의 원리
3. 한국교육자치제의 변천과정
4. 한국교육자치제도의 현황
① 교육위원회
② 교육위원
③ 교육감
④ 시·도 교육청
5. 한국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
6. 한국교육자치제의 개선방향

본문내용

1. 교육자치제도란?
교육자치제란 교육행정의 지방분권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각 지방의 실정에 맞는 적합한 교육정책을 강구·실시함으로써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교육제도로써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기타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피면 다음과 같다.
'교육자치제란 일정한 지역인 교육구와 그 교육구내의 주민을 기초로 하는 교육자치단체가 교육구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자기의 사무로 하여 교육자치단체 스스로의 권능과 책임하에, 즉 자치권을 가지며(독자적인 권능과 중앙감독의 제한), 주민이 부담한 조세를 주종으로 한 자주적 재원을 가지고 (교육재정의 자주성과 독자적 예산회계), 주민이 선정한 자신의 기관에 의하여(독자적인 교육행정 기관, 의결기관, 자주조치권), 교육자치단체 구성원인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주민의 교육행정 참여와 교육행정 통제)집행하고 실행하는 것을 뜻한다.'

참고 자료

·조성일, 안세근(1996). 지방교육자치제도론. 서울 양서원
·정태범(1998). 교육행정학. 서울 양서원
·http://kr.encycl.yahoo.com/final.html?id=19837
·http://w1.hompy.com/hope888/±³A°AUA¡A|AC%20°³³a.htm
·http://seoul600.visitseoul.net/seoul-history/sidaesa/txt/8-8-1-3.html
·http://hanbat.chungnam.ac.kr/~sychun/lecture/¹®A|/7-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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