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론 및 무역관련] 전자상거래와 WTO(PP형식)

소개글

PPT 라 좀 올리기 그런데 한글화일의 전자상거래와 WTO의 발표를 위해 만든 파워포인트라 생각하시면 편할듯

목차

-전자상거래에 대한 국제기구의 흐름

-전자상거래의 문제점
-재화와 서비스의 구분문제
-전자상거래의 규율에 관한 문제

-결 론

본문내용

전자상거래의 문제점Ⅰ
재화와 서비스의 구분문제
GATT를 지지하는 입장 : goods로 분류
전자적 전송 : 소비가 아닌 goods와 흡사한 영구성
미국, 일본 : 자유무역의 확대, 최혜국 대우, 내국민 대우,
일반적 수량제한의 배제 등을 적용
GATS를 지지하는 입장 : service로 분류
Goods : 물리적 전달되는 것
Service :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것
EU : 원산지 기준의 제한으로 미국 견제
WTO의 입장 : service로 분류
이유 : 디지털 전송 중 goods와 유사한것 극소수
전자상거래의 일련의 거래는 이미 GATS의 적용을 받고 있음

참고 자료

WTO 각 협상들의 전자상거래에 관한 견해 및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