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론 및 무역관련] 전자상거래와 WTO(PP형식)

등록일 2003.10.23 MS 파워포인트 (ppt) | 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PPT 라 좀 올리기 그런데 한글화일의 전자상거래와 WTO의 발표를 위해 만든 파워포인트라 생각하시면 편할듯

목차

-전자상거래에 대한 국제기구의 흐름

-전자상거래의 문제점
-재화와 서비스의 구분문제
-전자상거래의 규율에 관한 문제

-결 론

본문내용

전자상거래의 문제점Ⅰ
재화와 서비스의 구분문제
GATT를 지지하는 입장 : goods로 분류
전자적 전송 : 소비가 아닌 goods와 흡사한 영구성
미국, 일본 : 자유무역의 확대, 최혜국 대우, 내국민 대우,
일반적 수량제한의 배제 등을 적용
GATS를 지지하는 입장 : service로 분류
Goods : 물리적 전달되는 것
Service :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것
EU : 원산지 기준의 제한으로 미국 견제
WTO의 입장 : service로 분류
이유 : 디지털 전송 중 goods와 유사한것 극소수
전자상거래의 일련의 거래는 이미 GATS의 적용을 받고 있음

참고 자료

WTO 각 협상들의 전자상거래에 관한 견해 및 문제점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관세론 및 무역관련] 전자상거래WTO 14페이지
    { 전자상거래WTO The Wired Trade ... . 전자적 상품의 거래에 관한 논의의 전개 1. GATT 적용을 지지하는 ... VS GATS 1. 법이론적 고찰 2. GATS에 의한 전자 상거래 규율
  • [국제경제] WTO전자상거래 6페이지
    WTO전자상거래(E-commerce) 1. WTO에서 전자상거래 논의 ... 망 ◈ 시장접근조건에 명시된 회원국의 약속은 WTO법규에 의거하는 전자상거래 ... 쟁점은한 사안이기도 하다. 4. GATS 체제에서 무역자유화 ◈ 전자상거래
  • 디지털 통상협상 UR에서 한미FTA까지를 읽고 14페이지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TRIPs이사회는 ‘WTO 전자상거래 ... ……………………………………………………………………………………………3 2장 인터넷과 전자상거래 ... . 그러나 어렵다고 피할 나이는 지났다. 잘 모르는 IT 분야, 전자상거래
  • 미국 도박사건 5페이지
    관련한 두 번째 분쟁사건으로 향후 WTO에서의 전자상거래 관련 논쟁뿐만 ... -도박 및 내기 서비스 ’사건은 WTO에서 최초로 제기된 전자상거래 관련 ... 기존의 서비스 방식이 아닌 새롭게 등장한 전자상거래를 통한 서비스의 공급과
  • [국제경제] 최혜국대우원칙과 그 예외조항 4페이지
    거래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GATT ... 의 최혜국대우 1. 관련조항 최혜국대우원칙은 내국민대우와 함께 GATT ... 는 GATT에 그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WTO의 여러 협정에서도 최혜
  • 전자상거래(EC) OECD, 전자상거래(EC) APEC, 전자상거래(EC) WTO(국제무역기구), 전자상거래(EC) ASEM(동남아국가연합), 전자상거래(EC) EU(유럽연합) 10페이지
    WTO룰의 차이의 의미 2. GATS하의 자유화약속의 실태 Ⅴ. 전자상거래 ...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 전자상거래(EC)와 WTO(국제무역기구 ... . 전자상거래(EC)와 WTO(국제무역기구) 1. 재화 및 서비스무역에 대한
  • 한·미FTA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논의 22페이지
    . GATTGATS 전자상거래 규정 2. WTO 전자상거래 논의동향 Ⅲ ... 자: 석사4기 김한조 Ⅰ. 서설 Ⅱ. WTO 협정과 전자상거래 1 ... 2009년 2학기 지역무역협정체제연구 한·미FTA 전자상거래 분야 작성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관세론 및 무역관련] 전자상거래와 WTO(PP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