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법률행위의 목적

등록일 2003.10.23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Ⅰ.목적(내용)의 확정성
Ⅱ.목적의 실현 가능성
Ⅲ.목적의 적법성
Ⅳ.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본문내용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의 내용이라고도 하며,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본래의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행위의 유효 요건으로써 그 의의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법률행위의 목적’이란 당사자가 그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시키려고 하는 법률효과를 말한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의 경우 매도인은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 의무와 대금 지급 청구권이 있으며, 매수인은 대금 지금의무와 소유권이전 청구권을 가진다. 이 경우 양자의 청구권이 곧 매매계약이라는 법률행위의 목적이 되는 것이다. 법률행위의 목적(내용)은 확정성, 실현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이들에 관하여 차례로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Ⅰ.목적(내용)의 확정성
우선 확정성에 관한 것이다.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의 성립시에 확젓되어있거나 확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즉, 그 목적이 확정 또는 확정 가능성이 있으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게 된다. 물론 그 목적이 어느정도 되어야 확정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러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과연 법률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가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Ⅱ.목적의 실현 가능성
앞에서 말한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 또는 확정 가능성이 있어도 그 실현이 가능하여야 한다. 실현이 불가능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법적 효과가 인정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무효이다. 법률행위를 무효로 만드는 이와 같은 실현 불가능(‘불능’이라 약칭)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의 것이어야 한다. 이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Ⅱ-1.불능의 기준
불능의 기준은 사회 관념 즉 그 시대 그 사회에 있어서의 통상적인 평가에 의한다. 물리적인 불능과 사회 관념상의 불능 모두를 가리키며 확정적이어야 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법률행위의 목적 (민법 요약정리)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에 대하여 2페이지
    - 목적의 확정성 : 확정될 수 없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무효 중에서도 누구에게나 무효인, 절대적 무효이다. 판례에서는 임의로 일컫는 5필지, 다시 말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알 길이 없는 5필지라면, 확정될 수 없는 부분이라면 무효이다. 현재 확정된 것은 유효하고, 현..
  • 기업목적 5페이지
    Ⅰ. 개 관 기업목적 : 경영체로서의 기업을 존속·발전시키기 위하여 설정한 목표. 기업의 목적은 종래 영리의 추구, 즉 최대이윤의 획득이라는 단일목적의 추구에 있다는 기업목적일원설(企業目的一元說)의 입장을 취해 왔다. 이것은 고전적인 자본주의경제를 배경으로 하여 형성..
  • [민법총칙] 법률행위의 목적 3페이지
    Ⅰ. 목적의 확정성1. 확정의 시기 법률행위의 성립 시에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늦어도 법률행위의 내용을 실현할 당시(이행기 또는 강제집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는 것이면 족하다.2. 확정의 표준 ① 당사자, ② 주위의 상황 또는 거래상의 관습, ③ 법률의 규..
  • (민법총칙) 법률행위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 2페이지
    ① 법률행위의 내용(목적)은 원칙적으로 이행기까지 확정가능 하여야 한다. → 확정성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목적이 불확정한 법률행위는 외형적으로 법률행위의 모습을 갖추었어도 무효이다. 그러나 보통의 법률행위에서는 목적이나 내용..
  • [법] 성서 속의 법의 목적 2페이지
    잠 21:3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암 5:24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렘 22:3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탈취 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
  • [경영학] 조직목적과 유효성 19페이지
    1. 조직목적의 의미1)조직목적의 정의사이몬(H. A Simon)-내외적인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는 것.파슨슨(T. Parsons)-조직목적을 조직이 수행하는 사회적 기능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서 사회의 존속을 위하여 사회적 필요를 해결하는 것.*사..
  • [법학]법률행위와목적 3페이지
    률행위를 하는 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시키려고 하는 법률효과를 법률행위의 목적이라고 한다. 그 목적은 목적물과 구별되어야 한다.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목적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확정적성, 실형..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법] 법률행위의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