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등록일 2003.10.23 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론 1
1. 연구목적 1
2. 연구범위 및 방법 1

Ⅱ.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 2
1.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2
2. 집행기관의 지위와 권한 2
3.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 4

Ⅲ.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갈등요인 7
1. 제도적 요인 7
2. 의식 및 행태적 요인 8
3. 정치․행정적 요인 9

Ⅳ.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갈등해소방안 10
1. 제도적 장치를 통한 갈등해소 10
2. 사법적 절차에 의한 갈등해소 12
3. 주민참여에 의한 갈등해소 12
4. 상호간 조정을 통한 갈등해소 12
5. 구성원의 의식 및 행태 변화를 통한 갈등해소 13

Ⅴ. 결 론 14
참 고 문 헌 15

본문내용

Ⅰ. 서 론
1. 연구목적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는 권력분립에 입각한 기관대립형 중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지방의회의 권한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집행기관 우위적 기관대립형으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이 각각 별도로 독립하여 설치되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되, 양 기관이 기능적으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제도로서 어느 한 기관의 권력 남용을 막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합리적인 지방자치를 추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기관대립형은 그 속성상 양 기관간에 대립과 갈등의 소지를 항상 내재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에도 이러한 갈등으로 인하여 각종 정책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이러한 갈등은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양 기관간에 상호 경쟁관계를 유도함으로써 혁신적 자기개발의 계기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등 긍정적인 측면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특정기관의 독단적 권한행사를 견제함으로써 권력의 균형화를 기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으나, 이러한 갈등이 일정한 한계를 넘어 격화되고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행정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여 지체와 비능률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자치행정이 마비되는 현상까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갈등요인을 분석하여 그에 대한 해소방안을 모색함으로서 양 기관간의 갈등을 역기능적인 측면이 아닌 순기능적인 것으로 유도하여 양 기관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을 통하여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킴으로서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지역발전을 촉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집행기관 우위적 기관대립형에서 나타나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갈등요인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갈등해소방안을 모색함으로서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 하에서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과의 상생적이고 발전적인 지방행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갈등해소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먼저 현행 지방자치법상의 양 기관간의 권한 관계를 살펴보고, 집행기관 우위적 기관대립형의 구성형태에서 나타나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갈등요인을 제도적 요인, 의식 및 행태적 요인, 정치․행정적 요인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요인을 중심으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과의 제도적 장치에 의한 갈등해소, 사법적 절차에 의한 갈등해소, 주민참여 및 상호간 조정에 따른 갈등해소, 구성원의 의식 및 행태 변화를 통한 갈등해소 등 구체적인 갈등해소방안을 도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주로 지방자치와 지방행정에 관련된 서적과 이미 발표된 논문, 그리고 각종 자료를 중심으로 이론의 전개를 시도하였다.

참고 자료

김동욱, 「지방의회론」, 서울: 박영사, 1995.
김병준,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법문사, 2000.
안용식외 2인, 「지방행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2000.
이규환, 「한국지방행정론」, 서울: 법문사, 2000.
김기옥, 「지방행정자치론」, 서울: 박영사, 1994
최창호, 「지방자치의 이해」, 서울: 삼영사, 2001.
김수신,「지방행정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1995.
, 「자치행정세미나 강의 Text」,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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