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필요성

등록일 2003.10.23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미군은 어떻게 해서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주한미군의 역할
★경제·사회적 분야에서 주한미군 역할
★통일과정에서의 역할
★주한미군의 사회문제
★주한미군의 문제점과 철수의견
★인권침해·생활침해의 측면에서 주한미군 주둔의 문제점
★주한미군의 필요성 대한 잠정적인 결론

본문내용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주한미군과 관련하여 매향리 사건, 노근리 사건, 주한미군 범죄 문제,한미행정 협정(SOFA)의 불공정성, 환경문제 등으로 인하여 주둔에 대해 의문을 제기 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에서는 주한미군은 우리의 자주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미군이 어떻게 해서 우리 땅에 주둔하게 되었으며, 왜 이제까지 계속해서 주둔하고 있는가를 되짚어 보는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미군의 주둔배경과 정당성 그리고 역할, 철수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미군은 어떻게 해서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오늘날의 주한미군은 제 2차 세계대전 직후 미·소간의 합의에 따라 일본군의 무장해제와 38선 이남의 군정을 실시하기 위해 인천항을 통해 들어와 우리나라에 주둔한 것이 그 시초이다. 1945년 미군은 미·소간의 합의에 의해 남한으로 9월 8일 진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 이면에는 소련군의 붉은 야욕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가 깔려있다. 미군의 입장에서는 소련군이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기 위한 군사점령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38도선을 획정 하게 된 것이다. 미국은 그 후 소련의 사주를 받은 북한군이 6·25전쟁을 일으키자 이에 대항할 우리의 힘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 유엔군 사령관인 맥아더 장군에게 국군의 작전통제권을 맡아줄 것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전쟁 후 모든 것이 폐허가 된 1953년 10월 1일, 외부의 침략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방위하는데 목적을 둔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우리의 요청에 의해 체결하게 되는데, 이 조약에 의해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고 1954년 11월 18일 발효된 이래로 많게는 20만 명 이상의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한 적도 있으며, 현재 약 3만6,000여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참고 자료

http://usacrime.or.kr/default.htm 주한미군범죄근절본부
http://sofa.jinbo.net/ 불평등한 SOFA 개정 국민행동
http://www.peacekorea.org/ 한반도 평화네트웍크
http://voiceofpeople.org/new/ 민중의 소리
http://www.gongyeoji.or.kr/main.html 미 공여지역자치단체 협의회
http://humusa.ce.ro/ 故 박춘희 해결사건 홈페이지 등등
http://www.antimigun.org/미군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심미선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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