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난민과 탈북자

등록일 2003.10.23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 발표의 목적
1. 난민이란?
2. UNHCR(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유엔 국제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
3. 'UNHCR'이 등장하게 된 배경
4. 난민 지위 인정 조건
5. 세계 각국의 난민
6. 탈북자와 난민
7. 결론

본문내용

※ 발표의 목적
1. 국제 난민의 정의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한다.
2. 탈북자들이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원인과 이들 탈북자를 국제법상의 '난민'으로 인정해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알아본다.


1. 난민이란?
(여러 가지 문서에 언급된 난민의 정의 설명)
(1) 난민의 지위에 관한 국제협약(1951. 7. 28.)
: 195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서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의 가입이나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인한 박해를 받을 만한 명백한 공포로 말미암아 자신의 국적국을 이탈한 사람이 자기 본국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정치적 박해의 공포 때문에 본국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또는 무국적 자로서 그러한 사건의 결과로 인해 자신이 실제로 거주하던 국가로부터 이탈하여 살던 국가로 되돌아 갈 수 없거나 박해를 받을 명백한 이유로 인해 (전에)거주하던 국가로 되돌아가기를 원치 않는 사람.

참고 자료

UNHCR 한국 홈페이지 www.unhcr.or.kr
UNHCR 공식 홈페이지 www.unhcr.ch
국제 평화·인권·난민지원센터 사단법인 좋은벗들 www.goodfriends.or.kr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희원님의 홈페이지 Wonnys Homepage
http://myhome.hanafos.com/~hiwonny/main.htm
탈북자, 어떻게 할 것인가 (-탈북자의 법적지위와 해결방안-) 법학박사 최창동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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