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재정경제부

등록일 2003.10.23 한글 (hwp) | 21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Ⅰ. 재정경제부
1. 재정경제부의 주요업무
2. 재정경제부의 연혁
⑵ 1999년 5월 24일 조직개편 주요내용
⑶ 2000년 2월 28일 조직개편 주요내용
⑷ 2000년 12월 30일 조직개편 주요내용
⑸ 2001년 1월 29일 조직개편 주요내용
⑹ 2001년 4월 21일 조직개편 주요내용
⑺ 2001년 11월 29일 조직개편 주요내용
3. 재정경제부의 조직구조
4. 재정경제부 각 조직의 주요 업무
5. 재정경제부의 세입 예산
6. 재정경제부의 세출 예산

Ⅱ. 재정경제부의 주요 정책
1. 2003년도 주요 업무 계획
2. 재정경제부 하반기 주요 정책

Ⅲ. 재정경제부가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Ⅳ.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본문내용

Ⅰ. 재정경제부?
1. 재정경제부의 주요업무
재정경제부는 ① 경제사회발전 중장기정책의 수립 및 조정 ② 조세제도 및 관련 정책의 수립 ③ 금융정책 및 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④ 국고 및 국유 재산에 관한 사무의 관리 ⑤ 외환 및 외채관리 정책의 수립 ⑥ 대외경제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⑦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시책의 발전 등의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2. 재정정경제부의 연혁
재정경제부의 모체가 되는 재정경제원은 1994년 12월 23일 구 경제기획원과 구 재무부를 통합한 것으로 구 경제기획원은 1961년 7월 23일 발족한 이래 경제사회개발5개년 계획의 수립 등 경제개발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국가예산의 편성, 공정거래질서 확립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구 재무부는 1948년 7월 17일 정부 수립 시 발족되어 국가세제에 관한 정책의 수립, 국고 및 정부회계의 관리, 금융과 외환정책의 수립과 집행 등을 수행하여 왔다.
재정경제원의 설립 이후 예산, 국고, 조세 등 국가재정부문이 통합 운영되어 정책의 일관성 및 유효성이 향상된 반면 재정, 금융 등 모든 정책수단이 집중되어 정부 내 견제와 균형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1998년 정부가 구 재정경제원의 예산기능을 분리하고 금융 감독기능을 금융 감독 위원회로, 통화신용정책을 한국은행으로 이관한 것은 이와 같은 단점을 보완하여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함으로써 정부부문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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