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개방형 직위제도

등록일 2003.10.23 한글 (hwp) | 30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한 학기동안 정성들여 쓴 졸업논문입니다.
계속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개방형직위제도에 대한 이 논문은 최근의 자료와 내용 구성이 아주 잘되어있습니다.
님들에게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특히, 참고문헌, 각 주, 코테이션은 기본이고 분량또한 30페이지 정도로 적정합니다.

목차

제 1장 서 론

제 2 장 개방형직위제도의 대한 고찰
제1절 개방형직위제도의 의의
제2절 개방형직위제도 도입배경
1. 행정환경
2. 선진국의 정부혁신
3.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
제3절 개방형직위제도의 필요성
1. 직업공무원제의 한계
2. 전문성 확보
3. 환경력의 제고
제 4절 개방형직위제도의 도입 효과
제 5절 외국의 사례연구
1. 미국의 SES(Senior Executive Service)제도
2. 영국의 SCS(Senior Civil Service)제도
3. 미국과 우리 나라의 개방형직위 제도 비교
제6절 개방형직위제도 운영절차
1. 개방형직위 대상범위
2. 개방형직위 선정
3. 개방형직위의 직무수행요건 설정
4. 모집 및 선발
5. 개방형 임용된 자의 인사관리

제 3장 개방형직위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제1절 개방형직위의 충원현황
제2절 개방형 직위제도의 문제점과 대책

제 4 장 개방형 직위제도의 개선방안
1. 개방형직위 지정의 재검토
2. 우수한 인재 유치
3. 적용시기의 신축적 운용과 부처별 적용비율의 조정
4. 평가의 공정성 확보와 기존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제 5 장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현대 행정국가에 있어서 정부의 활동은 그 규모가 양적으로 팽창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변화하여 왔다. 정부 활동의 질적 변화는 행정의 분화와 전문화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이러한 현상은 결과적으로 인사행정의 기능확대 및 전문화․과학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그리고 행정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인사행정에 있어서도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행정환경의 변화, 선진제국의 정부혁신, 그리고 새로운 행정학의 패러다임은 우리 나라 공무원 임용체제에 대해서도 직업공무원제를 근간으로 하는 종전의 폐쇄형으로부터 개방형으로 바꾸도록 강요하고 있다.
개방형 직위제란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실․국장급 직위 중에서 업무의 성질상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외의 공개 경쟁을 통하여 적임자를 임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직위로서 계약직 공무원으로도 보할 할 수 있는 직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개방형 직위제를 도입한 취지는 고위 공무원의 인사에 있어서 공무원과 민간전문가의 경쟁, 공무원과 공무원의 경쟁을 통하여 최적격자를 선발하여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정부부문의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이에 부수적 효과로서는 고위공직자가 갖는 순환직 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도 해결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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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오. 2001. "개방형 직위제도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행정개혁시민연합 창립4주년 기념 시민토론회 발제문
중앙인사위원회.2000. 개방형직위 중간점검 결과. CSC 정책자료집 2000-3.
중앙인사위원회. 2001. 「2001년 주요업무추진계획」
하태권.(1999). 개방형직위제도의 도입: 쟁점과 성공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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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혁시민연합회, <개방형 직위제의 임용실태와 개선방안>, 제17차 정책토론회
이철희, 공직임용에서 개방형 임용제 적용에 관한 연구, 연세대 행정대학원, 2000.
이선우. (1999). ꡒ개방형 임용제도의 허실,ꡓ
한국행정학회, 「21세기 공직 인사개혁의방향」
서원석, <공무원 계약임용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00. 6.

오석홍., <인사행정론>, 서울; 박영사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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