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우리나라에서 NGO와 관련한 관료부패 감소를 위한 연구

등록일 2003.10.23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IMF의 VITO TANZI가 쓴 "부패와 예산- 문제점과 해결책"이라는 영문논문에서는 부패감소를 위한 방법으로 ① 리더에 의한 부패방지 노력 ② 민간영역에서의 부패수요의 감소 ③ 공공관리들에 의한 부패공급의 감소 ④ 부패행위에 대한 통제와 벌칙규정의 증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글에서는 Vito Tanzi가 제시한 부패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한 네 가지 방법에 보완적으로 NGO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의 관료부패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통제방안을 살펴보았는데 유의미한 참고자료가 될것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NGO와 관련한 구체적 통제방안
1. 관료부패방지를 위한 NGO의 활동전략
1) NGO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조건의 성숙
2) 관료부패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통제방안
(1) 시민단체의 행정참여 활성화
(2) 시민고발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3) 비리공직자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
(4) 내부고발자 보호

Ⅲ. 맺는 말

본문내용

문제는 부패 청산에 대한 시민사회 요구가 가중되고 있음에도, 또 개혁 차원의 부패방지대책이 마련되고 있음에도 부패 수준과 범위가 낮아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사실 부패의 주요 가담자인 공직자들이 부패 청산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힘들다. 이런 점에서 부패 문제는 정부가 해결하기 어려운 전형적인 정부 실패 영역에 속하며(윤태범, 2000) 이는 주인(principal)인 국민에 대한 대리인(agents) 공직자들의 배신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Banfield, 1975).

Vito Tanzi는 Corruption and The budget : Problems and solutions에서 부패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① 리더에 의한 부패방지 노력 ② 민간영역에서의 부패수요의 감소 ③
공공관리들에 의한 부패공급의 감소 ④ 부패행위에 대한 통제와 벌칙규정의 증가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글에서는 Vito Tanzi가 제시한 부패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한 네 가지 방법에 보완적으로 NGO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의 관료부패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통제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정영평, 「시민단체에 의한 부패통제: 논리유형 과제」, 2002, 한국행정학회
김 택, 「행정부패 개혁의 법․제도 정책적 대응」, 2000, 한국행정학회
국무조정실의회 연구용역보고서, 「세무분야 부패방지 대책」, 한국조세연구원
국무조정실 연구용역보고서, 「부패유발 사회문화 환경개선」, 1999, 한국행정학회
이상엽, 「전게서」, 2000
김호정, 「한국과 미국의 관료부패 비교」, 1998, 한국행정학회.
임승빈. 「행정과 NGO간의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1999, 한국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국무조정실의회 연구용역보고서, 「한국의 부패실태 및 요인분석」, 1999, 한국행정연구원
이서행. 「한국사회의 부정부패」, 1993, 고영복 편. (현대사회문제), 사회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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