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고소불가분의 원칙과 고소의 취소

등록일 2003.10.23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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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고소불가분의 원칙의 의의

Ⅱ.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과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1.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가. 의의
나. 적용범위
1)단순일죄
2)과형성의 일죄
3)수죄
2.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가. 의의
나. 적용범위
1)절대적 친고죄
2)상대적 친고죄
다. 공범자에 대한 제1심 판결선고후의 고소취소
1)긍정설
2)부정설

Ⅲ. 고소의 취소
1. 고소취소의 시기
2. 고소취소의 방법
3. 고소취소의 효과

본문내용

Ⅰ. 고소불가분의 원칙의 의의
고소불가분의 원칙은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원칙이다.
고소불가분의 원칙에는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과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있다.

Ⅱ.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과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1.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가. 의의
한 개의 범죄사실의 일부분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그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나. 적용범위
1)단순일죄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예외없이 적용된다. 따라서 강간의 수단인 폭행·협박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강간에 대하여도 미치며 강간에 대하여 고소가 없을 때에는 그 일부인
폭행·협박도 기소할 수 없다.
2)과형성의 일죄
가)과형성의 일죄의 각 부분은 모두 친고죄이고 피해자가 같을 때에는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된다.
나)일죄의 각 부분이 모두 친고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다를 때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인의 피해자가 한 고소의 효력은 다른 피해자에 대한 범죄사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일죄의 일부분만이 친고죄인 때에는 비친고죄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친고죄에 대하여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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