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등록일 2003.10.23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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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1. 진술거부권의 의의
2. 진술거부권과 자백의 임의성
가. 구별설
나. 동일시설

Ⅱ. 진술거부권의 내용
1. 진술거부권의 주체
2. 진술거부권의 범위
가. 진술강요의 금지
나. 진술의 범위
다. 인정신문과 진술거부권
1) 소극설
2) 적극설
3) 절충설
3. 진술거부권과 진술거부권의 고지
가. 고지의 방법
나. 불고지의 효과
1) 구별설
2) 동일시설
3) 판례
4. 진술거부권의 포기
가. 피고인의 증인적격
나. 법률상의 기록·보고의무

Ⅲ. 진술거부권의 효과
1. 진술거부권의 배제
2. 불이익추정의 금지

Ⅳ. 진술거부권의 한계

본문내용

Ⅰ. 서설
1. 진술거부권의 의의
진술거부권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공판절차 또는 수사절차에서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진술거부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당사자주의의 전제인 무기평등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인정된 것이다. 헌법은 제12조2항에서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2. 진술거부권과 자백의 임의성
가. 구별설
진술거부권과 자백의 임의성법칙은 역사적 연혁을 달리하고 있으며, 전자는 진술의 내용을 문제삼지 않는 증거법칙임에 대하여 후자는 허위배제를 존재 이유로 하는 진실발견을 위한 증거법칙으로 원리를 달리하고 있다. 또한 진술거부권은 진술의무를 과하여 진술을 강요하는 것을 금하는 것임에 대하여, 자백의 임의성법칙은 사실상의 불법행위에 의한 자백강요를 금하는 것이므로 실제적 효과가 다르며, 전자는 공판정에 출석한 피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후자는 여기에 제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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