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신속한 재판의 원칙

등록일 2003.10.23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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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
1. 신속한 재판의 원칙
2.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

Ⅱ. 재판의 신속을 위한 제도
1. 수사와 공소제기의 신속을 위한 제도
가. 검사에 대한 수사권의 집중
나.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을 제한
다. 기소편의주의, 기소변경주의
라. 공소시효
2. 공판절차의 신속한 집행을 위한 제도
가. 공판준비절차
나. 심판범위의 한정
다. 궐석재판제도
라. 집중심리주의(계속심리주의)
3. 상소심판의 신속을 위한 제도
가. 상소기간등의 제한
나. 상소심의 구조
다. 미결구금일수 산입의 금지
라. 재판의 신속을 위한 특수한 공판절차

Ⅲ. 신속한 재판의 침체와 구제
1. 재판지연의 판단기준
가. 지연의 기간
나. 지연의 이유
다. 피고인의 요구
라. 피고인의 불이익
2. 재판지연의 구제책
가. 비교법적 고찰
나. 소송지연의 효과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의의
1. 신속한 재판의 원칙
신속한 재판은 원래 적정절차 특히 피고인보호의 원칙의 내용으로 이해되었던 것이나 점차 독립성이 인정되면서 형사소송의 일반적인 지도이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헌법 제 27조3항에서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형사피고인의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2.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
신속한 재판은 주로 피고인의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원칙이지만 동시에 실체진실의 발견, 소송경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형벌목적의 달성과 같은 공익의 권리에도 그 근거를 두고 있다.

Ⅱ. 재판의 신속을 위한 제도
1. 수사와 공소제기의 신속을 위한 제도
가. 검사에 대한 수사권의 집중
검사를 수사의 주재자로 하여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검사에게 집중시켰다.

나.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을 제한
우리나라의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은 구속사건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수사를 신속하게 하는 의미를 가진다.
다. 기소편의주의, 기소변경주의검사가 형법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고, 제1심판결선고 전 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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