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검사동일체의 원칙

등록일 2003.10.23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시험 잘 보세요^^

목차

Ⅰ. 의의

Ⅱ. 내용
1.검사의 상명하복관계
2. 직무승계와 이전의 권한
3. 직무대리권

Ⅲ. 효과
1. 검사교체의 효과
2. 검사에 대한 제척·기피
가. 소극설
나. 적극설

Ⅳ. 결론

본문내용

Ⅱ. 내용
1.검사의 상명하복관계
가. 검사는 전국적으로 통일적 계층체를 구성하는 조직체로서, 검사의 상복하복관계는 검사동일체의 원칙의 본질적 요소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검사는 1인제의 관청으로 각자가 자기 책임 아래 검찰사무를 처리해야 하며, 법조기관내지 준사법기관으로서의 검사는 진실과 정의에 구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검사의 상명하복관계는 적법한 상사의 명령에만 복종해야 하는 것을 뜻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나. 검사의 상명하복관계는 내부적 효력을 가지는데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상사의 명령에 위반한 검사의 처분이나 상사의 결재를 받지 아니한 검사의 처분도 대외적인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직무승계와 이전의 권한
가. 직무승계의 권한
검찰총장과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소속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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