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

등록일 2003.10.23 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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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근로자의 기본생활의 보장

Ⅱ.근로조건결정의 원리

Ⅲ.균등대우
1.근로기준법상의 원칙
2.남녀고용평등법상의 균등대우

Ⅳ.강제근로의 금지

Ⅴ.폭행금지

Ⅵ.중간착취의 배제

Ⅷ.공민권행사의 보장

본문내용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근로기준의 수준을 보장하는 동시에 과거의 봉건적인 근로체제를 배제함으로써 근대적인 노사관계를 확립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Ⅰ.근로자의 기본생활의 보장
근로기준법 제1조는 <본법은 헌법에 의거하여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법의 기본원칙이 근로자의 기본생활의 보장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Ⅱ.근로조건결정의 원리
가.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근로기준법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단체협약·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자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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